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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경파 北정권교체 부시에 촉구"
동지회 1440 2004-11-24 10:13:46
"美 강경파 北정권교체 부시에 촉구"


"국무부 북핵 담당 관리도 교체하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원칙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미국내 일부 강경파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IPS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새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NAC)'라는 단체의 위원장이며 영향력있는 신보수주의자로 평가되는 윌리엄 크리스톨은 22일 워싱턴의 기자들과 다양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북한의 정권교체쪽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을 팩스를 통해 배포했다.

이 성명은 지난주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이 `위클리 스탠더드'라는 주간지에 기고한 글과 최근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언급했다. 크리스톨은 이 주간지의 편집장이다.

에버슈타트는 `독재정권을 갈아치우자'는 제목의 글에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6개항의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6개항은 ▲ 북핵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국무부 관리들을 교체하고 ▲ 대북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실패를 선언해야 하고 ▲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 한국정부내 대북 유화파에 대처하고 ▲ 북핵문제의 비외교적 해결 수단을 준비하고 ▲ 북한정권 붕괴후를 가정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이다.

크리스톨이 언급한 뉴욕타임스 기사는 지난 21일 게재된 것으로 일본내 우익 및 언론 관계자들이 김정일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특히 집권 자민당이 "정권교체"가 분명한 가능성중 하나이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

크리스톨은 "최근의 보도들은 북한의 스탈린식 권력 구조에 금이 가고 있고 중대한 반체제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의 2기 임기중 우선정책들중 하나는 이 지독한 정권을 다루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IPS통신은 에버스타트의 주장은 공공연히 국무부 부장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 볼튼 국무차관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볼튼은 AEI의 부소장이었다고 말했다.

IPS통신에 따르면 한 분석가는 "그들(네오콘)이 (부시 대통령의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그리고 다음 6자회담 본회담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을 정책 방향을 정하려고 시도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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