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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8년째 식량난서 '허덕'
동지회 760 2005-02-24 13:13:22
북, 7~8년째 식량난서 '허덕'


북한의 올해 경제 목표는 지난 7~8년과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 해결이다.

다른 점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주공(主攻·‘가장 노력해야 하는’의 뜻)전선은 농업전선’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먹는 문제가 어떻길래 21세기에 ‘농업’ 얘기를 하고 있을까.

북한의 곡물(쌀·옥수수 등의 총칭) 생산량은 2000년 이후 5년째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과 국제기구의 무상 지원을 통해 연간 100만t 가량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데도 만성적인 식량난이다. 110만t 정도가 부족하다.

북한은 이미 작년에 곡물 생산량을 2007년까지 800만t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 실제 필요량 640만t을 160만t 정도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내놓은 대책부터가 새로운 것이 없다. 북한은 올 신년사에서 종자 혁명, 이모작, 감자증산, 다수확품종 개발, 기계화 등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은 이미 7~8년 전부터 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는 원인에 대해 “북한이 곡물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비료·농약·농기계 등 생산요소의 공급 증대와 개인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영농제도 도입 등 농업 생산체계의 개혁이 촉진돼야 하는데, 체제 특성상 이런 것들을 급속히 추진키는 어렵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농민들의 ‘의욕 제고’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획기적으로 증산을 하려면 개인의 인센티브 자극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의 가족영농제와 유사한 포전(浦田, 논밭의 북한식 용어)담당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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