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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마치와 낫과 붓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10 2007-10-25 15:12:03
자유북한방송 2007-10-25

‘선군정치’로 표류하는 ‘노동당’

얼마 전에 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은 지금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다며 간부들조차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선군정치’이론이 등장한 이후 기존의 사상과 이론들이 뒤죽박죽이 돼 지도간부들 조차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간부들 속에서는 주체사상탑 앞에 세워진 마치와 낫과 붓을 든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총을 든 군인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그는 노동당의 상징인 마치와 낫과 붓은 총대에 밀려 실종 됐다며 ‘선군정치’의 모순과 권위가 추락된 노동당의 노선부재를 지적했다.

북한노동당은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당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노동당이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높이 체현한 선진계급이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의 영도계급인 노동계급의 정수분자들로 구성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추를 이룬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특성과 역사적 사명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향도적 역량으로 되며 여러 정치조직들의 활동과 혁명과 건설전반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정치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 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특징이다. 권력기능을 가진 정권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도 노동당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노동당은 사회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노동당의 전유물이던 사회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은 ‘선군정치’의 등장과 함께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강연제강에는 선군영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고 확고히 보장하는 군사선행, 국방위주의 영도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연제강은 선군영도체계를 세워나가자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가지고 사회생활전반을 관할하며 조직 지휘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하고 포괄적인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구체계가 ‘선군시대’에 가장 적합한 영도체계임을 역설하고 있다.

제강은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는 수령을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높여 나라의 전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할하는 국가기구체계라고 설명한다.

특히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다. 제강은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등 총체를 통솔지휘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 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강은 여기로부터 국방위원회는 단순히 국방사업만을 관리하는 국가기구가 아니라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국가의 전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국가정치의 중추적 기관으로 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권력의 중심이 노동당에서 ‘국방위원회’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즉 마치와 낫과 붓을 든 혁명의 주력계급과 동맹군들은 혁명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총을 든 군인계층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것이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자녀인 군대가 그들의 머리위에 군림하여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는 ‘선군정치’는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은 뒤바뀐 해괴한 정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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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북청년 2007-10-28 16:33:50
    선군정치는 정 이리 세끼가 자기 개만두 못한 목숨을 지키려고 내놓은 아주 이기적이고 치사스러운 정책이지요 선군의 총알에 지놈 맞아죽을 날이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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