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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고서 美의회 제출
동지회 831 2005-02-26 10:23:20
탈북자 보고서 美의회 제출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최근 미의회에 탈북자들의 현황과 북한 외부의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숨어지내는 탈북자들의 현황과 함께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으며 지난 2000년 중국 내 탈북자 수가 7만5천~12만5천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내 탈북자 수를 3만~5만명으로 추정하면서 일부 비정부기구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 수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인용해 북한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여러 독립기구로부터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가 과거보다 향상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과 67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망명신청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협정을 위반하고 있어 중국 내 탈북자들이 UNHCR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인권법의 제정 이후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서울과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타국 정부,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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