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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한총련 9개 단체, ‘北 연방제 통일’ 지지”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152 2007-11-06 10:00:40
데일리NK 2007-11-05 17:48

‘친북반국가행위 진상위’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 분석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는 5일 국내 재야단체들의 통일론의 실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조국통일방안으로 지지,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으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청년단체협회 등 9개 단체로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물 등을 분석했다.

제 위원장은 이날 “이들 단체는 북한의 통일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을 수용∙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통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노선 등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매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천명하고 있는 통일구호를 조국통일 구호로 선정하고, 이의 실천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신년사에 제기된 2005년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 등 3대 공조', 2006년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등 3대 애국운동', 2007년 '민족중신∙평화수호∙단합실현 등 3대 과업' 등을 그대로 채택했고, 남한의 연합제안을 ‘분단고착화 방안’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진상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 부정과 북한의 통일관과 연방제 통일방안 전면 지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전략에 영합, 부응 ▲재야권의 자주교류 등이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 ▲우리사회에 감상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 확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연합∙실천연대 등은 강령과 규약에 연방제 통일안을 명시했다. 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연방제 강령은 삭제했지만 간행물 등에선 여전히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우 타 재야단체들이 6·15 공동선언 이후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연합-연방제 절충’에 의한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당하게 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합의한 통일원칙은 분명하지만 원칙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른게 사실인데 민주노총의 경우 북측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며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는 군사훈련 중지∙북미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 원칙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의 경우 올해 7월 노동자통일토론회 자료집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이야말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합제에 대해선 “두 개의 나라로 고착하고 외세 개입을 용인함으로써 자주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총련의 경우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건설의 목표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설정하고 금년에는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친북용공정권을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 위원장은 “재야권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한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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