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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에 `투명성' 요구
동지회 878 2005-03-04 11:45:23
美, 대북 식량지원에 `투명성' 요구


미국은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90년대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 올해 대북 식량 지원 여부와 규모를 북한의 분배 투명성 보장 수준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리는 지난 2일 상원 외교위의 국무부 동아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서 “올해 대북 식량원조 수준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투명성과 이의 감시 측면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흐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예컨대 북한 정부는 지난해 후반 세계식량계획(WFP)이 투명성 감시를 위해 추가 요청한 현장 방문을 허용치 않았고 과거 허용했던 10개 지역에 대한 접근도 거부함으로써 WFP가 이들 10개 지역에 대한 식량배분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의 식량 배분 투명성 확대를 요구하며 지원결정을 늦추다 7월 5만t을 지원을 발표하면서 “투명성 감시 문제가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으나, 그 이후 북한 당국은 일부 비정부기구(NGO) 지원요원들에 대한 비자발급 연장을 중단했다.

리비어 차관보 대리는 “우리는 식량 원조 결정을 북핵 6자회담 등 정치적 요인들과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전제, “그러나 식량지원 필요성 유무, 다른 지역 지원 필요성과의 우선순위 비교, 식량을 배급받는 주민들에 대한 접근권 및 분배 감시 수준 등 3가지 기준과는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식량지원 여부와 규모 결정을 위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WFP 및 NGO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곡물 작황과 분배 상황, WFP의 지원요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호응 여부, 지원할 경우 최적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과 관련, 리비어 차관보 대리는 “지난해 작황이 과거 수년간에 비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각하게 굶주렸던 90년대 중ㆍ후반에 비해 사정이 많이 개선돼 영양부족 문제는 여전하지만 다행히 대량기아 시기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WFP가 올해도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년전과 같이 수만명, 심지어 수백만명이 아사하는 위기감은 없어졌다”고 거듭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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