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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분배 감시 강화해야"<北인권보고관>
도우미 3647 2004-11-06 07:22:54
"대북지원분배 감시 강화해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일 대북지원품 분배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당국이 외부의 지원품 분배 감시 활동을 일부 제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감시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품의 전용 가능성과 관련,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유엔기구들은 북한이 인도지원을 대규모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북한당국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식량을 전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어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에 대해 "식량을 구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라도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지난달 유엔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국제사회에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비록 구속력이 없고 권고형식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특정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북한당국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당국이 유엔총회 보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였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인권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북한당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유엔은 필요한 지원을 할 용의가 충분히 돼 있다"며 가령 수감시설의 개선이나 사법 절차의 개정 등은 유엔의 지원을 받으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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