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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민무력부장은 '껍데기'…南국방장관에 '게임' 안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651 2007-11-29 17:55:37
데일리NK 2007-11-28 17:05

[해설] 軍내부 권한 분산 …김정일, 쿠데타 철저 방지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평양에서 29일까지 계속된다. 남측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측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겉으로 보면 남한의 국방장관과 북의 인민무력부장이 동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의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김정일이다. 남한의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이다. 그러면 북한의 최고사령관 다음으로 중요한 지위는 무엇인가. 군 총정치국장이다. 조명록이 현재 총정치국장이다. 그 다음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는 총참모장, 작전국장이 중요하다. 인민무력부장은 그야말로 형식상으로만 군의 수장일 뿐이다.

그러면 남한의 국방장관 격에 해당한다는 인민무력부장은 무엇을 하는가? 후방 지원사업이 주요 업무이다. 전쟁이 터지면 남한의 국방장관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하다. 인민무력부장은 그렇지 않다. 총정치국장, 총참모장보다 밀린다.

김일성의 측근이던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살아 있을 때는 인민무력부가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게 실제적인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 물론 북한의 군사관리체계가 남한과 다르기 때문인데, 그보다도 김정일이 군 내부에서 누구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권력을 모두 분산시켜 놓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내용상으로는 서로 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격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총정치국장은 과거보다 현저히 권한이 떨어진다.

형식상으로 보면 인민무력부장은 총정치국장, 총참모장과 함께 북한군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부 내에서 권한을 따져보면 인민무력부장이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의 상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이다. 김정일은 과거 경력도 감안하여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해군 출신, 총참모장 김영춘은 육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은 공군 출신으로 만들어 놓았다.

인민무력부장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작전권이 없다. 북한군 관리체계상 군 작전과 병력 배치는 총참모부에서 결정한다. 총참모부 조직 구성은 대남공작을 맡고 있는 정찰국을 비롯하여, 작전국, 감찰국, 군사훈련국, 경보교도지도국 등의 부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총참모부는 작전과 병력배치 계획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군 병력을 이동시킬 권한은 없다.

군 병력의 이동 권한은 인민무력부장이 갖는다. 김일철의 승인 없이는 어떤 군부대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인민무력부장이 병력이동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총참모부가 작성한 문건에 사인을 해주는 정도이다. 결정권은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이동과 배치 등에 관해 권한을 분산시켜놓은 결정적인 이유는 김정일에게 도전하는 군 내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북한군처럼 병력 이동, 배치 등의 권한을 분산시켜놓으면 쿠데타를 하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의 독재체계는 큰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인민무력부장은 군부 내 인사권도 전혀 없다. 국방장관이 장성 승진에 권한을 못가지는 것이다. 군 인사에 관한 권한과 당생활 지도(군부 내 노동당 지도) 권한은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가지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김정일이 한다. 그리고 군부 내 주요 장성(장령)에 대한 인사는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가 갖는다.

정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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