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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이혼한 사람, 거주지에서 추방해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825 2007-12-05 16:34:35
데일리NK 2007-12-04 18:47

경제문제로 이혼율 급증…판사는 뇌물받고 이혼 판결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12월 3일 소식지에서 “신의주에서 주민정리사업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부부가 이혼하면 다른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주장했다.

압록강변 신의주는 북-중 관문으로, 평양 다음 중시되는 도시이다. 신의주는 평양과 마찬가지로 주민거주 등록사업이 매우 엄격하다. 국군포로와 의거 입북자(납-월북자) 등의 거주도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평축)을 앞두고 출신성분이 나쁜 주민들과 장애인들을 평양 중심구역에서 내쫓았다. 이 무렵 이혼한 사람들도 '불건전'을 이유로 함께 외곽으로 소개(疎開)했다.

현재 북한에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90% 이상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남자는 직장에 나가봐야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살림 육아 등을 모두 여성이 책임져야 하니 이혼율이 높아진다.

북한 법원은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혼율이 높아져 사회문제화 되면 김정일이 "이혼시키지 말라"고 지시하고,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못한다. 또 '이혼한 자는 지방으로 추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혼한 사람은 추방된다. 당, 행정 간부가 이혼하면 철직(해임) 또는 강등된다. 군관(장교)이 이혼하면 제대된다. 학교 교사들도 이혼하면 교사에서 떠나야 한다. 북한당국은 “이혼은 사상의 변질로부터 온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서민층의 이혼율은 가파른 상승세이다. 주로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다. 여성들이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남편은 '낮 전등'(필요없는 존재라는 뜻) 등으로 비하된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 드라마, 외국영화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특히 도시 여성들 사이에 변화가 많다. 여성들의 새 사고방식과 전통적 북한남성들의 남성 본위주의가 충돌하는 것이다. 별거도 늘어나고 최근에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법원에 '뇌물'을 주고 이혼하는 경우가 폭증했다고 한다. 북한 돈 5만~10만 원을 판사에게 주면 이혼사유를 법적 문건으로 만들어준다. 북한 판사들은 월급이 2천원 수준이다. 장마당 시세 1달러(3천원)에 못 미친다. 이혼 재판이 없으면 먹고 살기도 어렵다.

윤일건 기자, 중국 단둥=정권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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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꽁이 2007-12-05 16:59:05
    그놈의 코밑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것떄문에 숱한 백성들이 나라를 등지고 이역으로 떠나고 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부에서는 집안의 생계는 여자들이 끌고나간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자들을 장마당도 못하고 하고 무작정 일에만 내몰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제발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은 버리고 백성들이 편안히 먹고 살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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