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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를 위한 강제수단인 북한의 선거
REPUBLIC OF KOREA news 725 2007-12-20 11:01:35
자유북한방송 2007-12-19

남한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린다.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인심공격을 하는 일부 후보들도 있지만, 최대한 자신의 사회생활,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바라는 후보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인민들을 최고의 스승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받드는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이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북한과 같은 비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은 “한국은 선거철마다 왜 후보자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기도 한다. 얼마 후 그들이 민주주의 선거제도 형식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바로 인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선거제도이다.”고 머리를 끄떡 거린다.

북한당국은 늘 “우리식 선거제도”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인민들을 기만한다. 과연 북한의 선거제도가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일까.

북한의 대의원 선거 형식과 방법

대의원 선거는 정치조직의 선거와는 달리 주권기관 선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으로 “○월 ○일 대의원선거를 진행한다”고 공포한다. 그러면 구역마다 선거분과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된다. 선거위원(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구역 안의 기관 기업소의 당세포비서, 부문당비서들을 위주로 인민보안원, 보위원, 직맹, 여맹의 간부들이 동원된다. 그들은 선거장을 꾸리고 유권자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장(투표장)은 주로 학교의 교실 또는 기관기업소 사무실, 협동농장의 작업반 선전실로 정하고 선거함(투표함)을 만든다. 특이한 것은 선거장 출입문마다 꽃치장을 하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정중한 곳에 걸어 놓는 등 기초준비를 진행한다.

유권자명부는 구역내 가두인민반장(남한의 통장)을 통하여 가정마다 공민증을 거두어 유권자 명단을 작성한다. 결국 17세 이상의 공민은 누구나 유권자 명부에 올려진다. 남한처럼 유권자가 선거장에 자유롭게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선거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민증을 거둬 작성한 명단을 가지고 유권자 선거 예비 표를 만들어 나눠준다.

누가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는지 장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17살 이하의 청소년들은 시, 군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대로 학교마다 가창대(歌唱隊)를 조직하여 길거리를 행진하며 선거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선중앙방송 역시 조용할 리는 없다. "○월 ○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다. 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 같이 다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 찬성 투표하자!"고 연일 떠들어댄다.

대의원 선거는 도, 시, 군 지방대의원 선거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다. 도, 시, 군 지방대위원은 주로 지방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출신성분이 우수한 노동자, 농장원(6·25전쟁 당시 피살자, 전사자 가족)들을 당에서 직접 선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역시 당에서 선발 배치 하지만 선발대상은 주로 1급 기관·공장·기업소의 지배인, 기사장,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등 행정간부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대의원들은 각 선거분구마다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투표를 밭게 된다.

선거전날에는 구역 가두 인민반별로 선거위원회의 주관 하에 유권자회의를 열고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들은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가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투표 할 것”을 강조한다. 선거 날이면 17세 이하의 학생들은 새벽부터 학교마다 대열을 짓고 각 선거구역들을 돌아다니며 가창사업을 진행한다. 선거장으로 모여든 유권자들은 투표차례를 기다리며 근로단체의 주관 하에 경사가 난 듯 북을 치며 군중무용을 진행한다.

투표 차례가 되어 선거장으로 들어서면 우선 선거위원회 명단에 거명된 자신의 명단을 공민증과 대조하고 거주지 인민반에서 받은 선거예비표를 선거표와 교환하여 선거실로 들어간다. 선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면 벽에 걸려진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에 정중히 인사하고 선거안내를 하는 보위원 또는 선거위원의 안내에 따라 ‘기표소’에 들어가 두 손으로 투표함에 선거표를 밀어 넣는다. 기표소 안에는 반대표시를 할 수 있도록 연필이 주어져 있지만 반대투표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어린이들까지 알고 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대의원로 선거하였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마음만은 거뜬하다. 후보자를 알 필요도 없거니와 안다고 한들 반대란 있을 수 없기에 무의미하다.

선거날 일체 출장 및 여행은 금지되며 간혹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을 떠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선거표를 신청하여야만 출장이 가능하다. 출장 시 열차운행중이라면 이동 선거함에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오전 8∼10시경까지 선거가 이루어지고 낮 12시면 조선중앙 방송에서 선거결과를 보도한다. "인민의 혁명주권을 반석 같이 다지는 대의원 선거에 100% 참가, 100% 찬성 투표하여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라고.

선거는 주민통제를 위한 강제수단

선거에서 피선거권이란 있을 수 없다. 선거예비표에 의하여 유권자가 선거에 불참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서류와 대조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불참한자는 그의 해당 당기 관에 통보되고 왜 선거에 불참했는지 조사가 들어간다. 물론 남한도 동사무소를 통하여 예비표가 개별적으로 전달되지만 선거불참 여부를 장악하여 그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예비 표는 불참여부에 대한 정치적 가해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경에 북한의 여러 선거구역에서는 반대투표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당사자가 적발되는 즉시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980년 초 평안남도 평성시의 어느 한 선거구역에서도 유권자 한사람이 반대투표를 하였다. 선거장에서 유권자들을 감시하던 보위원에 의해 적발된 그는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말았다. 결국 그 사람의 가족들은 정치범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추방되고 말았다.

이렇듯 북한은 각종 정치조직에 의해 장악 통제되며 ‘출신성분에 기초한 권력형 사회’를 형성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정치조직들은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을 억누르고 마치 개별적 주민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듯 대외 여론만 환기시킨다. 또한 대의원 선거자체를 체제에 반대하는 “불순자”들을 걸러내는 시험장,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 강제로 단결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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