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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레이건식 대북정책 필요”
Korea, Republic o news 670 2007-12-24 11:50:48
자유북한방송 2007-12-24

이명박 당선자는 김정일과 협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

73년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Heritage)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에게 “80년대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 전 소련 서기장에게 ‘장벽을 허물라’고 촉구했던 레이건(Ronald W. Reagan)식 강경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재단의 미첼 리스(Mitchell Reiss) 박사(전 美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명박 당선자에게도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 개혁개방)를 위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레이건 전 美 대통령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6자회담의 지렛대를 손상시킨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있었다”고 밝힌 리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대북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아주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당선자는 김정일과 협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새 대북인권 정책을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재임 동안 작통권 이양 등으로 군사동맹에 긴장관계가 빚어졌다면서 뒤틀렸던 韓美동맹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1980년 제40대 美 대통령으로 당선된 레이건 전 대통령(재임기간 80~89년. 2004년 사망)은 83년 3월 적국의 핵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우주전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구소련과의 치열한 군비 경쟁을 통한 압박정책을 펼쳐 결국 힘에 부친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으로부터 ‘힘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서 91년 12월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산하 15개국을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주한 인턴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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