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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탈북자 난민 인정 못한다"
Korea, Republic o 이야기 928 2007-12-26 06:53:43
뉴시스 2007-12-26 00:25

중국 정부가 북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탈북자 두 명이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미국행에 성공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정하고 이들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을 '탈북자' 혹은 '난민'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으로 도피한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국내,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들을 미국으로 보낸 것도 이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사회는 탈북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중국 당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한 도시에 안전하게 도착한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국제 전문가는 "중국이 내년 개최되는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심화되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등 반인류적인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인권단체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며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인권 문제를 홀시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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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와행운 2007-12-26 10:31:54
    　问：据报道，联合国难民署驻华办事处近日将两名朝鲜“脱北者”送至美国，请证实。这是否可以被解读为中国政府已承认了“脱北者”的难民地位？

    　　答：首先我要纠正你提问中一个不恰当的说法。这些非法入境的朝鲜人不是“脱北者”或“难民”，而是由于经济原因来华的。对于这些人，中方一向本着国内法、国际法和人道主义精神，并根据具体情况予以妥善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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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와행운 2007-12-26 10:36:05
    오늘 이야기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검색해보았더니 사실이네요.. 원본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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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의 화살 2007-12-27 11:41:18
    탈북자들의희망이 금방무너졌네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의 분노화살이 중국놈들이 가슴팍에 명중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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