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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달러 대북 국제협력기금 추진
Korea, Republic o 관리자 503 2008-01-04 20:28:12
연합뉴스 2008-01-04 18:40

인수위, 대외정책 총괄기능 필요성 지적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안에 3천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오는 11일 2차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규모 경협을 지원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말씀"이라며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새로운 한.미.일 3국간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3개국 외무장관 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에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인수위는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정부의 행보가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한 뒤 인권과 경제협력을 연계시켜 소련과 동구권 해체를 이끌어낸 '헬싱키 프로세스' 모델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에너지 외교.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한국 정부와 아랍 18개국 정부, 왕실,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중동 소사이어티'를 올해 중 창설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한미 FTA와 관련, 현정부 임기내의 비준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주중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흩어져있는 정부 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교부의 기능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 조직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문은 없었으며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교부의 정보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외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슬로건 하에 평화, 번영, 국격을 높이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 코리아의 지향 등 7대 독트린을 보고했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21세기 글로벌 코리아 추세에 맞춰 지난 5년간 외교부 정책수행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외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탈피해 국익 우선의 외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보고에서 "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간의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자인하고 지난 5년간의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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