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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치적 권리 애초 존재하지 않아”
Korea, Republic o 관리자 673 2008-01-24 21:40:49
데일리NK 2008-01-24 17:45

[문타폰 UN 보고관 인터뷰] “北 인권개선 어렵지만 가능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위해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은 한 마디로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 규정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4일 데일리NK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의 개선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언론·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북한에 공개처형이 빈번해지고 50세 이하 여성의 장사를 금지하는 등 국가 차원의 통제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특히 “자원의 분배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군비증강 등에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서에서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과 북한인권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이 관계정상화 문제와 납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비핵화 목표가 잘 추진되면 다른 이슈들도 점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한국이 과거 한국 전쟁의 잔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이산가족, 국군포로 등) 등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기를 당부했다.

양정아 기자

-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북한인권보고서는 과거 보고서들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나?

1년에 두 번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3월에는 인권이사회에, 10월에는 유엔 총회에 제출한다. 유사점도 있지만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담고 있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방문하고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일본, 몽고 아시아 3개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앞부분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서술하고 뒷부분에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해 설명한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7~8월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유엔의 식량원조 요원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선은 여기서부터 서술하겠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다.

- 이번 방한에서는 특히 한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도 심도 있게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 내에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는가?

이전에 왔을 때는 주로 하나원에 있는 한국에 막 입국한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탈북자들을 만나 꽤 흥미로웠다. 그들의 성공담을 들으며 굉장히 고무됐었다. 한 탈북 대학생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NGO에서 자원 봉사 활동도 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희생자들과 중국에서 장기 체류했던 탈북자도 만났다. 이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써포트(support)가 필요하다. 각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게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성공담을 알리면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 6자회담 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듯이 한국의 국군포로나 납북자 북한인권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북간의 실무회의처럼 남-북 간에도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실무 회의가 운영될 수 있을까?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핵시설 폐쇄이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 근본 취지대로 잘 성사된다면 그 단계에서 다른 이슈들을 서서히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북한이 관계정상화 문제와 납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미-북 간에도 평화조약 등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는가. 비핵화 목표가 잘 추진되면 다른 이슈들도 국제법에 부합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했는데 북한과 협상 주체인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가?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아래 조건 없는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 문제는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남북간에는 과거 한국 전쟁의 잔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있다. 그동안은 수면 아래에서 다뤄졌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탈북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성공담을 많이 알려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 지난해 북한 당국은 체제 이완 현상을 단속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등 극단적인 통제 정책을 펴왔다.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 정책에 대해 알고 있나?

공개처형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공개처형은 국제법에 반하는 아주 심각한 인권문제중 하나이다. 그 밖에 다양한 인권유린이 북한 내에서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50세 이하의 여성은 시장에서 장사 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배급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다. 이로써 많은 주민들이 식량과 필수품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북한은 자원 분배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너무 많은 자원이 군비증강과 핵개발로 유용되고 있고, 일반 주민들에게 가야 할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다.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인권 전문가로서 봤을 때 북한인권문제가 가진 특징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단 북한의 상황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가 폐쇄적이고 통제가 강할 뿐더러 엘리트 중심으로 체제가 운영된다. 주민에 대한 집단 처벌이 이뤄지고, 나라가 주민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식량 원조와 관련해 유엔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얘기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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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1-27 09:00:09
    호--- 참말이지 어쩌면 해결되겠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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