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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년 기근.생활고로 탈북사태 악화" 美인권단체
Korea, Republic o 관리자 480 2008-02-01 12:36:03
연합뉴스 2008-02-01 01:35

獨.英 등 유럽국가와 미국, 탈북자에 난민지위 부여

"美, 개성공단 국제노동기준 미달 불구 한미FTA 서명"

김병수 특파원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했으나 최근 2년간 잇따라 발생한 막대한 홍수에 따른 기근과 생활고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가 악화됐다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RW)가 31일 밝혔다.

HRW는 세계 75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식량난과 관련,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이후 100만명 가량이 숨진 대기근으로부터 회복되고 있으나 한국이 2006년에 식량과 비료 공급을 중단하고 2006년과 2007년 잇따라 홍수가 발생, 작년내내 쌀과 옥수수 등 식량가격이 상승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이 수십만명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 당국의 체포 및 강제북송을 피해 숨어살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선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작년에 중국 동북지역 중국 관리들은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그 지역에서 살도록 공식 허가하기도 했으나 다른 지역에선 아직 이를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태국, 베트남 등으로 재탈출, 한국이나 일본, 미국으로의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탈북자 1만명을 받아들인 것을 비롯해 일본도 과거 북송됐던 재일교포 100명의 재입국을 받아들였으며 독일.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국가(300명 이상)와 미국(수십명)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작년 6월30일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은 개성공단의 단체조합결성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 및 성희롱, 아동노동 등에 대한 노동조건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성공단도 FTA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조항이 삽입된 협정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 동유럽 및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 당국과 협정을 체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동의 자유제한, 직접 임금 지불 금지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이들의 기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해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했던 HRW는 올해 보고서에선 아예 한국 관련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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