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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가족 처형說' 새 정부가 진상규명 나서라
Korea, Republic o 관리자 1297 2008-02-18 16:29:05
데일리NK 2008-02-17 18:25

[논설]북측에 생사확인 자료 제시 요구해야

올해 설 다음날인 8일 고무보트를 탄 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표류해 남쪽으로 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 22명 전원이 북한에서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계기관들이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부 기관에 의한 공식 확인, 또는 다른 대북소식통의 복수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처형說’을 기정 사실화 하기는 좀 이른 느낌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이 대부분 맨투맨 방식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개연성(蓋然性)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진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번 ‘처형說’은 남한 정보기관의 조사를 거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을 보란 듯이 즉결 처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북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

정보 당국은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요구해 검증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보기관의 조사와 송환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가 없었는지, 그것으로 인해 송환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처형說’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정일 정권의 야만적인 ‘황해도 주민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선의만 믿고 이들을 사지(死地)로 떠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2명에 대한 송환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의 최종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보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송환된 이들은 수산사업소와 협동농장 노무자 및 그 가족들로 설날에도 조개 채취에 나선 극빈 주민들이다. 북으로 귀환 의사를 밝혀 자진해서 돌아간 일가족(청소년 3명 포함)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몰살(沒殺)시킬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주로 반체제 사범이나 국가재산 손괴, 살인 등을 처형 대상으로 해온 전력을 볼 때, 현재로선 북한당국이 이들을 집단 탈북자로 몰았거나, 남한 정보기관과 접촉한 혐의, 또는 체제단속 차원의 군중 시범 케이스로 삼았을 가능성만 추정될 뿐이다.

이번 ‘처형說’은 그 과정이나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일 뿐 아니라 진위 여부를 두고 우리 정부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임기를 열흘 정도 남긴 햇볕정권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결국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그 책임을 떠맡게 됐다. 노무현 정부는 마지막 떠날 때까지 국민들 속 썩이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이 사건을 처리해간 과정에서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22명 전원 처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큰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반면 새 정부가 이 사건을 잘 처리해갈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온 '북한인권 외면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10년간 남북관계의 잘못된 '갑'과 '을'의 위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해온 이명박 당선인의 약속을 떠올릴 것이다. 새 정부가 이번 ‘처형說’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준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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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꽁이 2008-02-19 09:04:21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설에도 조개잡이를 하였을까요.

    정부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지말고 한국에서 살게 하여줬으면 그런 끔찍한

    일이 없었을건데..여기까지 왔다가 북으로 돌아갈때 그분들의 심정이 어떠

    하였을까?진짜로 처형되였다면 너무 불쌍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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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2008-02-19 09:46:39
    돌려보내어진 사람들이 정말 처형당했다면 이건 또 다른 학살만행이 아닐수가 없다.
    어쩌면 사람목숨을 저리 파리잡듯 한단말인가!!
    울분을 참을수 없다.
    내 고향이 이북이라고 하지만 두던하고싶은맘 추호도 없을 뿐이다.
    하긴 뭐 두던하고자 했다면 탈북하는 일은 없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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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자 2008-02-19 10:31:48
    정말 많이 힘들었으면 설날까지도 그차고찬 바다바람 맞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든 아파오네여 조국땅 찾아 돌아간 이들을 처형으로 답하다니 분노하고 저주할일입니다 하루빨리 조국통일 이루고 평화롭게 살고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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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대직이 2008-02-19 14:47:06
    황해도민이라면 옛날 내 고향인데 우리 동네서 어린나이에 걸어도 30분이면 바다에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고 항상 바다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옛 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닐까?
    피난 나올 때도 물이 많이 빠진 그믐날을 택해서 몰래 바다를 건너 조그마한 섬으로 갔다가 새벽에 돛단배를 타고 피난 나왔는데...
    진짜 처형 됐다면 너무도 불쌍하다
    저 웬수 김정일이가...빨리죽어야되는데...
    욕을 많이 먹으니 얼마나 명이 길까? 어서 죽어라...이 철천지 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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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원 2008-02-19 17:17:46
    저 북한은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회입니다 속으로는 사회주의라고 떠들고 잇지만 다 거짓말인것이다 종교 집단을 없앤그나라가 잘되면 얼마나 잘되겟습니까 하루빨리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워져야합니다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행위야말로 치옥스럽고 용서못할짓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국민들앞에 무릎끓을 날이 꼭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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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wjfl 2008-02-20 19:22:40
    정말로 처형됬는가는 더 알아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달구어진 남비에 튀는 콩알처럼 놀지말고 정확한 소식, 자기가 직접 본것만을 말하는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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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2008-02-21 11:14:54
    북한주민22명의 처형사실이사실이라면
    여기에대한책임은 전적으로 정권에있다고생각됩니다.
    현정권은 이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우리1만수천명의 탈북인들한테
    사죄를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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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2008-02-21 15:32:33
    원래 그런 정권입니다. 탓해서 들을 인간들도 아닙니다. 다음 정권에 기대해 봐야지요, 다음 정권은 개 길들이기를 잘 했으면 합니다. 말 안들으면 몽둥이로, 잘 들으면 개껌을 주면서 쓰다음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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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비 2008-02-21 21:00:35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중국 청도에 잇습니다..한국으로 가는 안전한 선이 잇으면 좀 도와주세요...전번에 길을 나섯다가 돈만 떼우고 돌아 왓거든요..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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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달령 2008-02-22 11:38:16
    가울비님 안뇽하세요,,,, 여기로 연락 주세요,,
    sunwha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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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비 2008-02-22 20:16:29
    박달령님 그런데 메일을 보낼수가 없네요..없는 아이디라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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