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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北미래 이끌 탈북자 정계진출 도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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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2-18 18:29 [18대총선인터뷰③]황우여 “통일부 내 北인권 전담부서 만들어야”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는 국내외 관심이 초점이 된지 오래다. 세계 최대 인권 침해국가인 북한에서는 ‘공개총살’이 여전하고, 수만 명의 탈북자가 아직 국외를 떠돌고 있다. 또한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의 탈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해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공동대표를 맡아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던 황우여(인천 연수)의원을 17일 인천 연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첫 일성은 역시 ‘탈북자’문제였다. 그는 우리 국민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들을 단지 재난과 가난이 무서워서 탈출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적자원, 즉 미래에 북한을 이끌 지도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도 그렇고,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인적자원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남한은 탈북자들을 교육해 북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적 공급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탈북자들의 정계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공천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공천에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동안 황 의원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2006년에는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비판하는 서신을 중국 대사관에 보내 대사관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황 의원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2008년은 북경에서 IPCNKR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회에는 중국의원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무작정 거부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일본, EU 소속 의원들이 연합해서 요구하면 중국이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북한에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이후 활동은 증거를 찾고 증언을 모아야 한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관련 NGO에 대한 재정지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인권이라는 포커스에 집중할 기구가 필요하다.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1996년 15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 지역에서 4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박근혜 양 계파 간 대립이 한창이던 당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사무총장으로서 당을 잘 이끌었다는 당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IPCNKR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탈북자 및 북한인권 NGO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황우여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통일 전 서독을 방문했을 때 당시 관리들도 동독과의 통일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를 예측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미래는 쉽게 점칠 수가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급박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다. 북한과의 동질성을 인정하면서 개혁개방을 유도해, 합의하에 통일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상처나 손실이 적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붕괴사태, 남북 간 긴장관계,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 등에 대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김정일 체제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북한에 한 차례 방문했다. 그 당시 첫 인상은 잘 통제되고 있는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북한은 민주주의나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없다. 오히려 북한은 왕조에서 일본 지배시대, 이후 공산주의 지배시대를 겪고 있다. 다른 경험은 없이 모두가 독재다. 독재가 연속된 것이다. 북한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험과 지식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없는 땅이라는 것이다. 독재에 대해 스스로 마비가 돼 있는 사회다. 따라서 김정일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이 없을 때에는 제2, 제3의 김정일이 준비돼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대할 때 특수한 단체, 특수한 정권으로 봐서 대처해야 한다. 물론 김정일이란 인격이 변화가 됐을 때에는 본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주변세력이나 체제의 변화로 봐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군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도 어느 정도 자유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북자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 탈북자가 자유에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는지,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 성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10년간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이 북한의 군사강화, 체제강화에 쓰인 것은 문제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독을 주는 것이 된다. 쌀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용으로 전용된다든지 현금을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나 군사력 확장에 인도적 지원이 쓰여졌는지에 대해 어떠한 검증도 없었다. 경악할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모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단호하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인권문제다. 지난 10년은 ‘조용한 외교’라고 해서 거론조차 안 했다. 아예 포기했다. 국제사회에서 거론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했다. 북한정권이 불편해 하는 것은 언급도 안하고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햇볕정책’도 아니다. ‘햇볕’은 인도주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는 상호간에 지속적인 검증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의 협력이 있을 수 있다. 과장된 신뢰, 위험이 있는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 대화나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 남북 간 연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도, 전력 등 검증 가능한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상호유대를 깊이 하고 검증이 분명한 것은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 등 기본적인 부분은 민족공동체로서 책임져야 한다.” - 국내 탈북자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탈북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그들을 단지 재난과 가난이 무서워서 탈출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북한을 이끌 지도자, 즉 아주 소중한 인적자원이라고 봐야 한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도 그렇고,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인적자원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의 제도는 세계화와 동떨어져 있다. 중국처럼 개혁개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적자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렇기 않다. 그렇다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끌 수도 없다. 그럴 경우 지배개념이 된다. 북한의 정치를 이끌 국회의원은 북쪽 사람들 중 남쪽에서 정치적 훈련이 된 사람이 가야 한다. 의술, 토건,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진행된다면 인적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데려와서 교육시켜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각 분야마다 특성을 분석해 국가의 강력한 지도아래 10년 정도 공부시켜야 한다. 이후 통일이 될 때 탈북자들이 북한을 선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에게 꿈과 희망, 사명을 갖게 하려면 통일 이후 북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적 공급처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을 이명박 정부에서 주도하고 저도 앞장서겠다.” -탈북자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탈북자 공천을 생각해야 한다. 아직은 국회의원을 맡길만한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고려해 탈북자를 적극 공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PCNKR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만의 목소리로 하면 의미가 적어진다. 한국이라는 국적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중국정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같은 목소리를 해야 한다. 세계적인 유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각국의 의원들이 모인다는 것은 전 세계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것이다. 중국, 북한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동남아 국가들이 아직 참여를 꺼리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가능하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진행했던 총회도 태국이나 아프리카, EU 중 한 국가에서 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은 북경에서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회에 중국의원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중국의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텐데. “중국이 무작정 거부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인권 문제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인권은 희생시키면서 국가발전만 매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일본, EU 등이 연합해서 요구하면 중국이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향후 계획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 이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북한에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후 활동은 증거를 찾고 증언을 모아야 한다. 이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납북자 관련 NGO에 대한 재정지원법을 만들겠다. 공약화하겠다.”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에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에만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정권도 ‘왜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냐’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정권은 없다. 김정일 정권도 처음에는 입에 쓰고 듣기 싫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은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들어야 한다. 세계 인류가 충고하는 것이니까 김정일 정권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북한을 전복하거나 망하라고 하거나, 저주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의무를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다. 먼 훗날 북한도 선진국이 됐을 때 남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잘못됐다고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침묵하면 새로운 세대들이 북한이 변화됐을 때 ‘너희들 뭐했냐’라고 비난할 수 있다. 누가 진정으로 북한을 사랑하고 걱정했는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북한이 당장 하기 힘든 일을 말하는 것보다 생존권 등 손쉬운 문제를 차등을 두면서 요구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하기 싫은 것을 당장 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전쟁불사론’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나치다.” -북한 인권문제와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인가?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활용해야 한다. 어떤 때는 연계하고, 어떤 때는 읍소하고 어떤 때는 고성도 지르기도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물질적 지원도 개선과 맞물려서 증대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 -참여정부의 인권정책과 차별화가 가능하겠는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칼은 의사와 살인자에 따라 살릴 때 혹은 죽일 때로 쓰임새가 달라진다. 우리는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처럼 일방적인 지원, 눈감기 지원은 잘못하면 살인자의 칼이 될 수 있다. 북한 인민은 더 힘들어지고, 정권은 강화되고, 자유세계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춰 주민 들이 잘 살게 되는 것에 맞춰진 지원과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이명박 정부 때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가? “향후 북한 인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들을 개선시킨 정부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이었다. 보수가 할 때는 과감한 지원을 해도 국민이 믿는다.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도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태도를 달리할 것이다. 변화가 없으면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안다. 5년을 기대하면서 북한은 벌써 달라진다. 상대방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도 남쪽과 대화를 끊을 수는 없다.” -북한인권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북한이라는 포커스에는 집중할 기구가 필요하다.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둬야 한다. 다만 북한인권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 인권을 검토할 부서도 필요하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둔 만큼 전 세계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 총선을 예측한다면.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한나라당의 과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견제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뉴라이트 세력은 신인 등용문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역성과 당선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도 한나라당 출신이고, 이회창 총재도 한나라당을 만든 사람이다. 근본적인 맥이 같고 같은 얼굴로 각 당이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지난 대선에 연이은 총선 특성 때문에 하는데 세 당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인 동시에 견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인 동시에 취약점이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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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rksmdgksrk?
2008-02-20 19:05:37
좋아요 한 회원우에서 말한대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허나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혹시 꿈을꾸지 않는가 묻고싶다.정말 불쌍해보인다.현실을 모르고 상상,공상,망상을하는것을 보니 불쌍하다는 표현밖에 더 쓸것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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