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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복지 실태 연구, 탈북자가 관건이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963 2008-02-20 01:05:21
자유북한방송 2008-02-19

[김정일 정권이 세계식량계획(WFP) 조사 대상으로 허락한 북한 청소년들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일반 청소년들의 처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내외 인권단체 및 UN의 통계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이 공개되어 온 가운데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최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각종 심포지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소장 김병로)는 통일을 위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북한 주민들과 국내 탈북자들의 보건복지 실태 탐구 및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실태 재조명 - 보건, 복지’ 심포지엄을 통일연구소 본관에서 개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인으로서 참석한 서울대 인문대학 도리우미 유타카(鳥海豊) 연구원이 발제자와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1960~70년대 체제 안정기의 북한보건의료’라는 발제문으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의학과 황상익 교수는 60~70년대 북한 정권이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통계와 UN 및 국내외 인권단체가 밝힌 실상을 비교했다.

황 교수는 “북한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60~70년대 북한 정권은 53년 1월부터 시작된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61년 들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며 “평균수명 또한 36~40년대의 38.0세에서 76년 73.0세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05년 UN이 발표한 50~70년대 남북한 인구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와 비교할 때 북한 정권이 주장한 평균수명과 5~12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통계는 동시대 서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거의 같은 수치라 신뢰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극심한 남북한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 선전이 의료보험 도입 등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일정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나자 방청석의 유타카 연구원은 황 교수가 북한 정권의 통계 자료를 제시한 것 자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80~90년대에 조차도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체계가 북한에는 전무했다”며 “이러한 자료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 교수가 “국제사회와 탈북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어떤 자료나 증언에도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고 답변하자 유타카 연구원은 “북한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탈북자들은 무상치료 등은 어불성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외 선전용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어린이 건강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발제문으로 중간보고에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는 자체 조사자료 및 국내외 관련 단체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열악한 식량난과 애정결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98년 UN전문가들의 북한 영양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 어린이의 약 63%가 장기적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지적 성장(Intellectual growth)까지 제한받고 있다”며 “통일과정에서 북한 어린이에 대한 단계별 종합적 정책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위해요인의 정확한 분석 ▲필요한 정책 대안 및 지원대책의 내용 탐색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시스템의 모색 연구를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거의 모든 북한관련 연구에서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인 자료수집의 곤란성이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떨어뜨림으로서 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북한 어린이 건강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당장 부각되지는 않지만 장차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다”며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 조사’라는 발제문으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정효지 교수는 2003년 미국 난민 위원회 발표 자료 등에서 최대 20~30만으로 추산되는 재중 탈북자 및 1만 3천여 국내 탈북자 자녀들의 건강 실태를 보고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평균 연령 19~20세의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3~24%가 한국 사람에 비해 심한 상태의 불안과 우울증을 갖고 있고 ▲흡연자 중 35%가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보이며 ▲50%가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운동부족으로 인해 관절염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울증 완화를 위한 정신 건강 개선 프로그램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연 프로그램 ▲불규칙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 ▲학생들의 건강 증진 요구도를 만족시킬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건강증진사업을 우선적으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보급하여 실시하고 추후 성인에게도 적응하여 종래에 하나원 입소 탈북자들에게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교수는 “2002년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체중이 39%, 성장지연이 39%로 건강실태가 매우 불량한 상황이다”며 “북한 당국이 허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이러하다면 일반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지사업의 개발과 효과적인 시행에 근거가 될 것이다”며 “탈북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북한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및 질병 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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