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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군포로·납북자’ 전담조직 설치 검토
Korea, Republic o 관리자 677 2008-02-22 21:36:23
연합뉴스 2008-02-22 10:42

통일부 5본부-1지원단서 1실-3국 체제로 전환 예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일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와 통일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통일부 내부 조직 재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본부-1지원단 체제에서 1실-3국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 본부에 국군포로.납북자 전담 조직이 설치될 경우 신설될 인도지원국(가칭)의 한 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통일부 조직과 관련, 현재의 혁신재정기획본부를 실로 바꾸고 현 정책홍보본부의 정책 부문과 정보분석본부를 묶고 현 사회문화교류본부의 교류 관련 부문과 경협본부를 통합하는 한편 사회문화교류본부의 인도적 지원 및 협력 분야는 별도 국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군포로.납북자 전담 조직이 통일부에 설치되면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문제의 발생 배경 및 실상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는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등과 관련된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핵심 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통일부 내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측이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 설치가 어떤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정부 안에 전담 조직을 만들 경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남한 내의 비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기에 북한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면서 "기능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남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담 조직을 정부 안에 만들 경우 남북대화에 껄끄러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내 사회문화총괄팀과 인도협력기획팀의 일부 당국자들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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