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를 하면 처벌받는다.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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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를 하면 처벌받는다. 관리자 911 2008-02-22 21:41:54
자유북한방송 2008-02-22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헌법 69조에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억울한 일이나 정책에 대한 신소를 했다가 그 후과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철직되어 추방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2007년에 남한에 입국한 한성희(가명.42세)씨는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도 대의원(도의원)을 지내다가 정책개혁과 간부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신소를 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했다. 좋은 출신과 환경속에서 자라온 한씨는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업부문에서 여성간부로 활동하다가 대의원에 선출되어 긍지가 높았다고 한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하겠다는 욕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를 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사가 안 되어 식량난이 심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자 농업부문 간부들과 농장원들은 개인농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즉 땅을 개인들에게 나누어주어 소출을 높이고 농민들의 물질생화도 높이자는 것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아무리 피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군량미로 다 걷어가고 차례지는 것은 빈 쭉정이밖에 없다면서 농사일보다 장사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들에 나가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먹어야 하고 종자까지 먹어야 하는 신세에 나라가 개혁개방을 안하겠다고 문을 꽁꽁 닫아 매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일부러 굶겨 죽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수군거렸다. 한씨는 이들의 의견대로 알곡소출을 높이려면 개인농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중앙위원회에 신소편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압력과 처벌뿐이었다. 신소편지는 위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뜯어보고 ‘장군님께 심려’를 끼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압력을 가한 것이다. 한씨는 자기 말고도 개인농을 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올린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이들 중에는 이미 직무에서 철직되었거나 산골로 추방된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신소체계는 왜 만들어 놓았는가고 울분을 토했다. 이는 당연히 대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역자 취급을 하니 충신으로 반생을 산 한씨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씨는 압력을 가해오는 상급당에 맞서 식량난을 해결할 방법은 단한가지라고 주장했다. 허나 한씨의 의견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 했다.결국 한씨는 독재정권아래서 대의원이란 직책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시시각각 가해지는 압력과 처벌을 피하여 탈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 선거를 보면서 북한도 이렇게 민주선거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독재정권은 이미 전에 끝났을 거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대의원도 중앙에서 선정하고 후보자가 없는 단일 선거자로 유권자들은 찬반이 없는 일방적인 투표만 해야 하는 북한의 선거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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