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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北에 ‘시장경제’ 봄바람 불어 넣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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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3-14 17:53 [18대총선인터뷰⑨]서울 영등포갑 출마 “영등포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집권 여당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전여옥 의원이 이번 4.9총선에서 지역구에 도전한다. 현역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을 꺾고 영등포갑 지역에 공천을 확정한 전 의원을 14일 선거 사무실에서 만났다. 영등포 갑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미 대변인이 공천을 확정해 여성 후보자들 간의 경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직설적인 발언을 통해 굳어진 ‘공격적 이미지’에 아쉬운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챙겼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며 “침묵하는 다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였고, 이를 통해 좌파 정권 10년을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애썼던 시간”이라며 “‘잃어버린 10년’, ‘되찾을 수 없는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은 정권교체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싸워 왔다면, 이제는 지역구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국민들에게 안겨준 여당의 실망감이 높다는 것. 그러나 이번 총선이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더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처절하게 득표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로부터 ‘반북(反北)마녀’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들을 정도로 북한을 비롯해 남한의 친북단체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햇볕정책’은 김정일 치하에서 기아와 인권유린에 시달려온 북한 주민들에게는 ‘햇볕’이 아니라 더 싸늘한 ‘냉기’를 불어넣었다”며 “오로지 김정일에게만 ‘햇볕’을 비췄던 편향적인 대북정책이었다”며 예상대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 기권했을 때 분노가 치밀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민족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증거로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에 시장경제의 봄바람을 불어넣고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치밀하고 장기적인 눈을 갖고,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 군인들은 키가 145cm만 되도 입대가 가능하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비참한 인류역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북한주민들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점진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그는 “탈북자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할 분들이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훌륭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일부 친북단체들이 북한에 지원을 하기 위한 빌미로 대북지원에 나서기도 했다”며 “앞으로의 활동 지원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17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첫 지역구 출마인 이번 4.9 총선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비례대표로 일할 때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싸워왔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지금은 정치와 결혼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다. 이제는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시점으로 지역구민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책임감이 굉장히 커졌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각성이 굉장히 필요한 일로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화나 노동운동 등 이념적 가치가 아니라 영등포의 발전과 성장이다. 생활정치를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에 잘 부흥하려고 한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 ‘되찾을 수 없는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귀중한 교훈의 10년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간사 등 당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의정생활 동안 우리가 만들고 지켜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애썼다. 암울했던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들이(집권 여당) 추진했던 4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됐다. 통외통위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수없이 토론했다. 그때마다 절망하고 벽에 부딪혔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발의된 경우도 많았다. 이런 사람들하고 4년을 보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 당 대변인을 거치며 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날카롭고 공격적인 발언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공격적 이미지’로 인해 얻은 점과 잃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싸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침묵하는 다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그런 직책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좌파 정권 10년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배지’ 하나 달겠다는 사리사욕을 갖고 있었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히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런 진심은 유권자가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낙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선 전망을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더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처절하게 득표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주겠다. 절박함과 처절함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 ‘되찾을 수 없는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의 10년이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정권을 되찾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영등포 갑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신다면 “먼저 지역구민이 원하고 있는 KTX역 신설을 추진하겠다. 또한 이 지역은 철도를 두고 남북으로 분리될 만큼 철도와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있다. 철로위에 덮개를 씌우고 소음과 먼지를 줄여 지역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또한 교통 조건이 좋음에도 사람들이 영등포를 떠나는 이유는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특목고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은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또한 이 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역의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겠다. 영등포 갑 지역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해서 영등포에 질 좋은 주거단지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미 대변인과 맞붙게 된다. 여성후보들 간의 격전지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후보들에 비해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목표를 위해 정진했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경험과 능력 면에서 전여옥이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실 것이다.” - 북한 대남 선전매체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을 정도로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본다면 “한마디로 원칙이 없었던 대북정책이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수모를 줘가면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비상식적인 대북정책이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던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김정일 치하에서 기아와 인권유린에 시달려온 북한 주민들에게는 ‘햇볕’이 아니라 더 싸늘한 ‘냉기’를 불어넣었다. 오로지 김정일에게만 ‘햇볕’을 비췄던 편향적인 대북정책이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핵.개방.3000’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데, 실용과 국제공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철저하게 상호주의로 갈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게 지원할 때 국군포로 송환을 약속 받거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을 평양에서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련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북측은 개인이 외화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화집중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어 공단관리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북한 원화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자공급표’를 근로자에 지불한다.) 북한에 시장경제의 봄바람을 불어넣고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치밀하고 아주 장기적인 눈을 갖고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내재적 접근과는 다르다. 국제적 상식과 더불어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국민 소득 3천 달러를 이루겠다는 프로젝트는 북한 주민들의 기아 문제를 궁극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군인들은 키가 145cm만 돼도 입대가 가능하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어디 있겠나. 우리 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텔레비전에서 굶어죽는 북한 주민들이 나올 때마다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 북한주민들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점진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17대 국회 당시 ‘6.25전쟁 납북자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많은 납북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납북자 지원법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안들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18대 국회에서는 이들의 힘든 상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탈북자들이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러나 탈북자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할 분들이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훌륭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것이다.” - 탈북 여성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에도 북한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남한 대 북한이라는 민족끼리의 접근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당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자세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 북한이 현실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 기권했을 때 분노가 치밀었다.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민족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증거로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본다.” - ‘햇볕정책’ 10년간 북한인권 관련 NGO들이 정부로부터 외면 받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정부와 NGO간 어떤 역할 부담이 가능할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부와 민간단체 간 철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일부 친북단체들이 북한에 지원을 하기 위한 빌미로 대북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특수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호화로운 미용실을 차려준 경우도 있다. 일반 아이들은 동상으로 팔, 다리가 잘리는데 사우나를 만들어 준다든가, 초호화 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인권관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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