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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北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동지회 804 2005-04-01 09:56:52
"국제사회 北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3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며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멜 차관은 이날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서는 고문과 즉결처형이 자행되는 것은 물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라멜 차관은 이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정책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해낼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핵문제 다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정책적 개입이 다른 어떤 옵션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라멜 차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위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젠가는 안보리 회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견은 영국의 인권 NGO(비정부기구)인 ’주빌리 캠페인’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에 때맞춰 주최한 것.

회견에는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 탈북자 김태진.김영순씨 등이 동석했으며 북한내 수용소 수감자 600명의 명단과 공개처형 장면을 은밀히 촬영한 비디오 등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타본 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강제 송환은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멜 차관도 영국 정부는 강제송환의 금지를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또 중국이나 북한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태평양 도서국가 등 제3국이 수용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유엔인권위에 약 600명의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지난 2일 북한 회령 오봉리 유선 노동자지구에서 촬영된 공개 처령 비디오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이 비디오는 북한 탈출을 도운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남자 1명을 북한 군인들의 머리, 가슴, 복부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약 10분 동안 비디오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숙연한 표정이었다.

탈북자 김영순씨는 21세기에는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태진씨는 모든 악의 근원인 김정일을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치로 후지사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는 발언 기회를 요청, 일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지지하며 북한이 유엔인권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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