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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보살핀다면서…사생활 보호 뒷전 물의
Korea, Republic o 관리자 796 2008-04-03 20:46:30
경향신문 2008-04-02 03:02

서울 양천구, 설문조사 자원봉사자에 개인정보 유출

서울 양천구에 사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 ㄱ씨는 최근 구청에서 보낸 설문조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집으로 찾아온 아주머니 설문조사 자원봉사자가 새터민들의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힌 명단을 들고 있는 데다 설문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구청이 공무원도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새터민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무슨 일을 당할까 무서워서 중국에도 못 가는데 구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천구가 새터민 실태 조사를 하면서 새터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새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구는 “새터민들의 주거실태, 재산내역, 취업실태 등을 조사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터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올 1월 현재 1042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는 양천구는 1006명(지난해 12월 현재)이 사는 노원구와 함께 서울에서 새터민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꼽힌다.

구에 따르면 적십자봉사관과 사회복지관 소속인 ‘정착 도우미’들이 구청 직원을 대신해 새터민들의 집을 방문해 설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착 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을 나온 새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다.

새터민들은 정착 도우미라고 해도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청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ㄱ씨는 “남한에 와서 수없이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돼 있는 설문지는 처음이었다”며 “남쪽 사람들도 정보가 유출되면 불안해 할텐데 탈북자들은 더 무서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측은 “970여명의 새터민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설문을 받기가 어려워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명단을 들고 나가면 안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적어가기가 귀찮아서 들고 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달부터 새터민들의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노원구는 새터민들이 많이 사는 5개 동의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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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4-04 10:30:21
    이건 철저히 막고나서야할것이다,
    지금 제일 약한부분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들이 사소하지만 크게 피해볼수있기때문이다,
    절대로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물어봐도 우린 담당보호관들의 지시없이는 대줄수없다.
    주민번호는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주민번호문의에 신경을 곤두세울까?..
    다음부터는 주민번호를 물어보면 당신꺼부터 말해봐라 하는격으로밖에 대응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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