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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결의안 3년 연속 채택
동지회 667 2005-04-15 17:34:05
北인권결의안 3년 연속 채택


유엔 인권위원회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상황 결의안’을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결의안 표결에도 기권했다.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장 발언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기권 이유에 대해 “남·북한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이 인권침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유엔 총회가 이를 의제로 다루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주도로 총 4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피납자의 귀환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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