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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만 관심대상? 10대 새터민은 '방황 중'
Korea, Republic o 관리자 705 2008-07-04 23:20:28
뉴시스 2008-07-03 09:21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약 1만2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즉 10대는 1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이주가정의 경우 입국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고 정착지원을 받는 등 다른 이주가정에 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이들을 주류 사회에 동참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화여대 LG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는 이같은 논의를 비롯해 국내거주 중인 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방향이 심도깊게 다뤄졌다.

◇성인 새터민만 지원? 청소년은 외면

새터민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주류로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국내의 현실이 한몫을 한다.

이날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남북한 분단 상황의 결과물인 새터민 청소년이 남한에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일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새터민 청소년들은 남한의 국적을 취득하고 주거와 정착지원 등 다른 이주민들이 받지 못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남한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성장한 이들이 주류 사회에 편승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새터민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초등학교 3.5%, 중학교 12.9%, 고등학교 28.1%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청소년 통합 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며 "현재처럼 높은 학교 중도탈락률은 결국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교육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새터민가정의 청소년들을 더욱 위축되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소정 부소장는 새터민 청소년의 당면 과제로 '낮은 학업성취도와 가족 해체를 경험한 심리적 불안감, 영유아기부터 지속된 궁핍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건강 약화'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내 입국 후 입소하게 되는 통일부 소속 하나원 역시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있어 새터민 지원정책이 성인 위주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과 내용, 실행시스템의 체계화에 대한 고민없이 진행된 결과 효과적 지원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새터민 청소년들을 주류에서 주변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

◇새터민 청소년, 전담부서 절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김선화 부장은 이같은 청소년 새터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새터민 청소년 정책을 일관되게 고민하고 전개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개입이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이기보다 중복·배제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등 일정 영역에서 서비스과다 또는 부족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그는 "주무부처로 교과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부 및 통일부가 이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제안했다.

이수정 부소장도 "새터민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 및 진로상황 등에 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터민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체계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교사 등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청소년 새터민의 개인별 처지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 차원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탈북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통합 속도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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