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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탈북자 단식농성 기자회견
Korea, Republic o NKJOB 1346 2008-08-07 15:19:56
●날짜: 2008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 13시 30분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정문 앞

성 명 서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년 전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으나 ‘비보호대상자’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탈북자이면서도 탈북자로써의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던 “비보호” 탈북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오늘 이들 중 박선녀, 채옥회, 이성해씨는 또다시 침식도 잃고 비를 맞으며 17일 동안 이곳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보호결정의 기준) 4항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친북좌파정권 말기인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탈북자로써의 보호, 정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십 여분 중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자유대한민국으로 향한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김정일 선군독재와의 공조에만 급급했던 지난 10년 동안 “민족공조, 우리끼리, 화해 협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생존권,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는 김정일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도 그 정권의 희생자들이었던 탈북자들에 대해서 냉대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과 정착은 관심도 없었고 반대로 부담스러워 하고 사회여론을 의식해 언론통제까지 해왔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해 1월에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로써의 지위와 권리를 말살하고 보호, 정착지원을 못하게 하는 개악을 저질러 중국에서 10년간 살았다는 단 한가지 원인에 의해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날부터 노숙자가 되어 대한민국판 “꽃제비”로 전락돼 탈북자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걸려 팔려 다니면서도 중국공안에 걸리면 강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기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숨어 지낸 것이 어떻게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되며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조-중 국경조약에 의해 강제북송 시킬 뿐인데 이런 중국이 어떻게 탈북자들에게 “생활근거지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에게 무엇인가?”고 국정원 조사기관과 통일부에 항변도 했으나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에 앞장섰던 “통일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국회에 그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잘못된 정책과 법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몇 개월씩 많게는 수년째 일정한 거처지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관계로 건강은 악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조국이라고 찾아 온 이 땅에서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손바닥만한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사회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에서는 좌파정권이 북한정권과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친북좌파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계승한 보수우익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대북정책과 탈북자 보호정책은 현재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탈북자들을 냉대했던 통일부는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단식 농성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들이 생명을 건 단식을 선택했겠는가?

현재 17일간 계속되는 단식으로 이들 중 단 한분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들의 합법적인 정착권리를 빼앗은 통일부가 지게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들의 보호 정착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일에게 조공하고 탈북자 죽이는 통일부 폐지하라!
친북좌파정권이 만든 정착지원 개정악법을 폐지하라!
탈북자 두 번 죽이는 비보호 법령을 폐지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02-508-3563)
“비보호탈북자” 공동대표 박선녀, 채옥희, 이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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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정부 2008-08-07 17:59:30
    정말 참을수 없습니다. 노무현정부 북한에 퍼주면서도 탈북자들 여론때문에 할수없이 받아들이다보니 이런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정권유지에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데 10년이상 지났다고 탈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좌파10년동안 북한정권이 사회주의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붕괴직면에 놓였던 북한이 김대중,노무현정부때문에 다시 사회주의 길로 나갈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었습니다.
    좌파들 북한에가서 한번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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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08-08-07 18:23:44
    할수없이 탈북자들여론때문에 받아줬다구요? 진짜 답답한분들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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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나 2008-08-07 19:44:57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8-28 2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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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대가리 2008-08-07 20:55:00
    이글은 개대가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8-07 2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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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주 2008-08-08 01:02:38
    참 나님! 말씀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인류 전세계 모든 인간은 생명을 기본으로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개개인마다 서로 존중받고 존중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입답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반영의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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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짱 2008-08-08 02:37:53
    대중이 놈현 10년 공백이 너무나 컸다.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게 해서야 되겠냐? 탈북자에게 온 힘을 기울이는 것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첩경임을 명박이도 알았으면 좋겠다. 탈북자는 우리의 형제의 보석같은 존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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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람 2008-08-08 15:22:58
    참나..이사람 왜이러냐..탈북자를 받아들이는게 뭐가 이상하다고..북한하고 한국은 같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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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지랑이 2008-08-13 14:31:56
    우리 모두 운명에 맡기시면 됩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서 부모 형제를 위해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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