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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승무원 北상대 9700만달러 손배소송 승소
Korea, Republic o NKJOB 1271 2008-08-20 17:51:59
뉴시스 2008-08-20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된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USS Pueblo)의 승무원들이 사건 발생 40년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9700만달러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한국일보는 20일(현지시간) “40년 전 북한군에 나포돼 11개월 간 북한에 억류된 뒤 풀려난 미국 승무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9700만달러 상당 손해배상 소송(06CV00749)에서 승소했다”면서 “이들이 법원의 최종 손배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인이 북한의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최초의 법적 판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 국가들의 ‘테러 행위’로 인해 피해를 주장한 미국인들이 이란, 쿠바 등 관련 정부와 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에서 판결한 총 손배액수가 2008년 현재 18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손배액 판결이 내려지면 고소인측은 일단 미국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에 저당을 걸어 판결문 내용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미 재무부 기록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미국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은 총 3170만달러 상당이다.

미 연방법원에는 이외에도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의 유족 9명과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 부부가 1972년 5월3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9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 공격 테러 사건을 북한이 배후에서 지원했음을 주장하며 북한과 북한 내무성 정보국(국가안전보위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다.

미 연방 콜럼비아 지구(워싱턴 D.C.)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윌리암 토마스 매시, 더니 리차드 턱, 도날드 레이몬드 맥클라렌, 로즈 부셔 등 4명이 2006년 4월24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북한측의 재판 ‘궐석’(Default)을 지난 4월21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손배액 심의 재판을 근거로 법원이 고소인 1인당 각각 2435만달러 상당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법정) 사실인정안’(Proposed Findings of Fact)을 6월16일 판사에게 제출했으며 20일 현재 북한 정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손배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소인측은 소장에서 1968년 1월23일 ‘푸에블로호’가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간 부셔 함장, 맥클라렌 병장, 메시 상병 등 미군과 민간인 턱이 같은 해 12월23일 풀려날 때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극심한 폭행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한 고통과 이후 신체적 불구 및 정신병 후유증으로 29년 간 겪은 고통에 대해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 뉴욕한국일보는 북한 정부가 2006년 8월31일 고소인측으로부터 영문과 한글로 번역된 소장을 국제우편(DHL)으로 전달받았지만 피고소인의 입장 및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소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49 페이지 분량의 ‘(법정) 사실인정안’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순간을 시작으로 고소인들이 겪은 11개월 감금 생활과 북한에서 풀려난 뒤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고된 생활이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 특히 감금 생활 당시 당한 구타 사례들과 육체적 고문, 모의 총살을 비롯한 정신적 고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문에는 특히 2차례에 걸쳐 ‘남한 출신 간첩’에 대한 고문 목격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시돼 눈길을 끈다. 부셔 함장은 ‘북한 영해 침범 시인 자백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북한 관리가 고문으로 머리가 터져 한쪽 눈이 튀어나오고 부러진 뼈가 살가죽을 찢어진 채 매달린 ‘비협조적 남한인’을 보여준 뒤 감금된 미국인들을 한 명씩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미 해군 최신예 전자첩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에는 미 해군과 국가안보국(NSA) 요원, 민간인 해양학자 2명을 포함, 83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나포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원산항에서 25마일(40㎞) 지점 공해 상에 있었다고 맞섰으나 결국 미국이 북한 영해 침해을 사과, 같은 해 12월23일 북한으로부터 생존 승무원 82명과 시체 1구를 판문점에서 인도받았다.

북한은‘푸에블로호’ 선체와 장비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미국은 승무원이 무사히 귀환하자 성명을 통해 북한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과를 철회, 현재까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창현특파원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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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의미있는 역사적인 2008-08-25 14:01:21
    저 먼 아메리카땅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한번 까불었다간 역사에 기록된 쓰디쓴 과거를 반복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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