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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중 대사관, 탈북자 관리 소홀˝
Korea, Republic o 관리자 917 2008-10-06 23:59:05
대전일보 2008-10-06 01:12

주중 대사관이 탈북자들에게 대해 소홀해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의 55%는 최종 입국지로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여성탈북자의 47%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6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비례대표)는 5일 통일부 하나원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 “2007년도 하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98기-104기)”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탈북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이 아닌,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와관련 “탈북자들의 입국경로도 탈북 후 중국에서 바로 입국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38%의 탈북자가 중국을 경유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태국 이외의 동남아 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제3국을 통한 입국 비율은 55%에 달하였으며 중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주중 대사관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최종 입국지로 선택한 것”이라며, “지난 정권의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탈북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며 정신적 육체적 위해를 가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탈북자 가운데 85%가 여성이고, 20-30대의 여성탈북자가 전체 탈북자의 61%로 나타나,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여성탈북자들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정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85%에 달하는 여성탈북자 가운데 20-30대의 젊은 여성탈북자가 많은 것은 현지인과의 동거 등을 통해 은신 및 의식주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의원측은 밝혔다.

박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해외 체류 기간은 평균 5년이었지만, 남성의 경우는 3년 남짓이었던 데 비해 여성은 5년 2개월로 체류 기간의 성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쫓겨 다닌 결과 탈북자들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하나원을 퇴소할 때도 52.3%가 질병을 가진 채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절반 이상의 탈북자들이 사회적응도 하기 전에 병마와 먼저 싸워야 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며, “하나원에서 부족한 의사들이 그마저 본원과 분원을 순회하며 진료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질병률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 확충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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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파 2008-10-07 17:31:56
    맞아요. 저도 노무현정권시기 중국대사관을 통해 입구했었는데 거기서 무려 1년 3개월 이상을 해빛도 보지 못하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 참아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 죽을지경입니다.
    그사이 제가족이 두쪽이 났어요. 외부와 전화도 못하게 하고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붙들어두고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있을 당시만해도 탈북자가
    100명 이상이 작은 건물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때문이라고만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보니 많은 탈북자들이 실망했지요. 중국공안에 체포되여도 좋으니 내보내 달라고 해서 나간사람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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