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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탈북자 지문조회 확인 후 망명 허용
Korea, Republic o 관리자 938 2008-12-15 23:40:14
데일리NK 2008-12-10 13:44

한국 정착탈북자 위장망명 증가에 따른 조치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은 앞으로 한국정부의 지문조회 등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뒤에야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망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9일 탈북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의 영국 망명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 탈북자들의 지문을 조회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런던발로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필 울러스 영국 이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지문을 채취, 체크할 것”이라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가장해 영국에 입국하려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을 탈출, 국내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회복했던 탈북자들이 난민에 대한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영국 등 서방국가로 재망명하기 위해 다시 제3국으로 나가 탈북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방국가로 재망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탈북자가 모두 28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영국이 27명 이상으로 대부분이었고 노르웨이가 1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북한을 탈출, 제3국에 체류하면서 영국으로 망명을 희망해온 탈북자들의 ‘영국행성사’가 지금보다 상당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제3국에 머물고 있다가 곧바로 영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한 탈북자의 무분별한 영국행에 따른 영국당국의 지문조회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 7월 영국 정부는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요청, 우리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준 바 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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