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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에게 ‘희망을 쏜’ 정치인은 누구
Korea, Republic o 관리자 978 2008-12-22 22:14:48
데일리NK 2008-12-22 16:06

[2008송년기획-정치上]황우여·황진하·홍일표‘北인권법’발의


▲ 왼쪽부터 한나라당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의원

올해 4월 총선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졌다.

지난 4월 9일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적대적이라고 지목했던 후보 20명 중 당선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으며, 16명이 낙선했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후보로 분류됐던 15명 중 12명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북한인권 5적(敵)’으로 지목한 김원웅(민), 손학규(민), 임종석(민), 최재성(민), 임종인(무) 후보 중 4명이 낙선하고 최재성 후보만 당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들의 뜻은 국회가 나서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지만, 18대 국회의 개원이 80여일이나 늦어지는 등 정치권은 시작부터 정쟁(政爭)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하반기 첫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특위 운영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만 이어졌고, 북한인권이나 탈북자 관련 법안들은 국회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입법활동이나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17대 국회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됐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정치인에는 누가 있을까?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보내면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정치인은 단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4일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외에도 국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의 특별시사회를 열었고, 탈북자 보호 법률 개정안 공청회와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황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전 세계 13개국 25명의 의원들을 초청해 5차 총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또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촉구하는 ‘유럽 6개국 자전거 일주’ 등의 활동에도 동참의 뜻을 밝히는 등 북한인권 NGO들과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황우여 의원의 뒤를 이어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지난 8월 의원 연찬회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꼽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외통위 소속인 진영 의원은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크로싱’의 특별시사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진 의원은 “탈북민들을 소재로 한 영화 ‘크로싱’은 우리 현실의 문제이며, 국가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와 이념, 당파를 초월해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당 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다루기로 했다. 소위는 이산가족과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등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인권단체를 포함한 NGO들과 적극적 교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소위는 지난 11월 첫 행사로 국내 북한인권NGO 대표들을 초청해 ‘북한인권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온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 의원은 특히 탈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고 탈북자 대안학교 시설 등을 직접 견학하는 등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 하나원 시설의 문제점 등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북한 후계구도나 급변사태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안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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