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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인권결의안' 국회 제출
동지회 1161 2004-11-29 10:07:58
野, `北인권결의안' 국회 제출


공성진(孔星鎭)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2명은 26일 북한 주민과 탈북 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이 모든 인류가 중시하고 추구해야 할 고귀한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점점 더 강하게 표명하여 온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온 점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북한 당국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진실하고 우호적인 인권개선지원 노력에 대해 오해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대표 발의자인 공성진 의원은 “악화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침묵하는 사이 미국은 지난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결의안 제출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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