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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벼랑 끝 전술
Korea Republic of 관리자 595 2009-04-13 20:29:14
조선일보 2009-04-10 23:09

옛날 속담에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없다. 고양이와 쥐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 상대방을 제압할 때 가능한 전술이다.

요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 마치 북한이 고양이고 국제사회가 쥐가 된 느낌이다. 세계에서 마지막 두 번째의 한심한 경제력에 전깃불은 고사하고 인민들은 하루 두 끼 풀죽도 먹기 어려운 힘없는 나라가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것은 여간 코미디가 아니다.

1994년 제네바 핵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영변 핵기지 폭격 불사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기지가 폭파되고 북한의 반격 기미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의 화력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김정일은 무조건 미국에 굴복하고 핵동결에 합의했다. 당시 영변의 핵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항복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핵합의를 한 이후 뒤에서 꾸준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제사회의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화될 때를 기다린 것이다.

이런 김정일에게 기회가 왔다.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김대중 정부가 남쪽에서 출범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은 자신감을 가지고 미사일과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그 비용은 남측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도 한국정부가 대신 방어해 줄 정도로 우군을 얻은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은 이때부터 발동하기 시작했다.

1998년 첫 '광명성 1호'의 발사는 수백만이 아사하는 가운데 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지만 남측의 김대중 정부를 충분히 우려먹을 수 있다는 계산속에서 이뤄졌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최고지도부는 한 달간 지하벙커에 들어가 있을 만큼 긴장했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김정일 정권의 공포는 극에 달했었다. 이때 한국에 좌파정권이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천만다행인 셈이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말로만 압박하고 모든 전력(戰力)이 이라크에 집중돼 북한문제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 이어 2006년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때 미국은 뜻하지 않게 북한의 목을 조이는 놀라운 수단을 발견했는데 이른바 금융제재였다. 마카오 등 북한의 자금줄을 모두 차단시켜 일시에 김정일 정권의 금융경색을 가져온 것이다. 이때 북한은 미국에 다시 꼬리를 내렸지만 어리석게도 미국이 먼저 제재 수단을 풀면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북한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하면서 국제사회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아무런 힘도 없는 김정일 정권이 이토록 막 나가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크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현금과 식량이 군비로 충당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로 일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물론 미국도 안전할 수가 없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대화라는 것도 대화상대가 정상일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같은 6자회담은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듯,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사적인 수단을 포함해 금융제재와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인권문제 등을 강력하게 거론해야 한다. 이제 당장 김정일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강철환 정치부기자 nk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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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펜 2009-04-15 04:13:58
    이글은 펜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15 0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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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펜 2009-04-15 04:15:22
    그렇다면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기위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고 남한+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군요...뭐 좋습니다....대신 총들고 탈북자들이 나서서 싸우면 되겠군여...김정일에 대한 복수심에 이글거리니 문제는 없겠네요..설마 자신들은 민간인이니 뒤에 숨고 죄없는 젊은이들을 전쟁터로..탈북자들의 복수를 해주기위해 싸우다 죽어라 하지는 않겠죠?.. 전쟁나면 당신들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뒈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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