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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부모 사망진단서 떼 와라?”
KBS 뉴스 2009-06-24 22:01:00 원문보기 관리자 2621 2009-06-25 20:32:00


한 탈북자가 사망한 동생과 함께 부어 온 만기적금을 못 찾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은행이 북한에서 서류를 떼와야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수정 기자가 안타까운 사정을 전합니다.



3년 전 탈북한 28살 문모 씨는 앞서 탈북한 동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막노동을 전전하면서도 3천만 원 가까운 적금까지 부으며 남한 생활에 착실히 적응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동생이 갑자기 숨지면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문 씨가 만기된 적금을 찾으려고하자, 은행에선 적금 명의가 숨진 동생으로 돼있어 우선 상속권이 북한에 있는 부모에게 있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곤 적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렸습니다.

문 씨 : "(부모 돌아가셨다고하니까) 사망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래요. 진짜 목숨을 던지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사망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면."

문 씨는 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통일부 : "북한에 우선 법적 상속권자이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 있는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을 넘기는 것은 현행법에 반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로 숨진 한 탈북자의 유족 보상금을 남한에서 함께 살던 자매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윤호(근로복지공단 보상팀장) : "산재보험법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여동생 두 명에게 수급권을 인정하고 유족보상급을 지급했습니다."

탈북자 만 6천 명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탈북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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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 2009-06-25 21:54:48
    체제가 틀린데 은행은 스위스 은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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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yd 2009-06-26 03:28:59
    통일부장관 밥처먹구 뭘하는놈팽이야? 국민세금없애며 머리쓰지 않고 자리지킴이나하는 통일부.탈북자가 아프리카 케니야에서온 타민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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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랸너구리 2009-06-26 09:06:14
    나참...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꽉막힌 태도에 숨이 턱턱 막히는군요, 어서어서 현실적으로 고치세요, 북한가서 서류떼오라니 그게 할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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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2009-06-26 19:43:21
    이런 법률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살가요?
    탈북자들이 힘을 합쳐 이런 고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건데요.
    타당치 못한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은행도 문제도 문제지만 법률상으로도 그렇다면 다른 탈북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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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사람 2009-06-26 21:36:26
    그놈의 은행은 대한민국 법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은행이가?같은민족으로 격분을 참지 못하게 노는구먼.그런은행은 이세상에 존재할필요가없는것같으니 없애버려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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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 2009-06-26 21:53:38

    - ㅇㅇㅇㅇ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6 2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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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8209 2009-06-27 17:40:33

    - jj8209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7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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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8209 2009-06-27 17:42:22
    이런 내용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청와대 홈피에다가도 올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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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웃음 2009-06-29 15:11:19
    넘 웃기네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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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스 2009-06-30 21:04:58
    이친구 파란집 이씨와 같은 고향인가 아주개념이없는 인간이구먼...북한가서 돌아오지마라는말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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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감자 2009-07-01 21:40:06
    ㅆㅂ 국정원가서 북한갔다오겟다고 말하고 가야겟네...이래노니 대한민국인간ㄱ ㅐ ㅅ ㅐ ㅋ ㅣ들 사람아니야..도와줄려면 그냥줄것이지 법원에넘기는넘들,,결국은 북한탈북자들한테는 줄돈없다 이거지 ㅆ ㅣ ㅂ ㅏㄹ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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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들은행 2009-07-02 14:33:45
    우리은행에 소송하셔 지금까지 시간낭비 말도 안되는 사망문서 이건다 우리은행지점장 ㅆㅂㄴㅇ 탈북자를 우습게 보고 돈지랄 하는거요 은행늠들 년봉평균7000만먹는뇬들 그돈은 돈으로 여기지 않는뇬들이니 그짓하고도 남는뇬들이지 법원에 소송하고 안되면 통일부장관에게 안되면 장관직 해직시키고 대통령에게 그래도 안돼면 국정원장에게 그래도안돼면 정일이에게 한번 부탁해보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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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쿤다바비두 2009-07-03 22:26:19
    빨갱이새끼네 이거 정일이한테 부탁해? 북한으로 가고 싶음 얼마든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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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 2009-07-05 02:18:30
    쿤다진 대발조지진 말뜻을 모르면 코나풀어/
    북한간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가서 사망통지서 해오라는뜻이다.
    긋게 말이되냐 ? 이쫓같은놈아 빨갱이 아무나 붙이지마라 .
    부모다 죽이고 온사람들이다. 앞에 있으면 넌 벌어논돈 쓰지못하고 없어진다.한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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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련한 2009-07-06 15:55:27
    불량감자님.. 우리한국사람들이 치사한면이많이있지만 안그러는사람들도있어요~ 힘내요 우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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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eyoung 2009-07-06 23:50:31
    저런 싸가지 없는 은행새끼들 봤나, 그새끼 존나게 맞아야 쓰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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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치않을 2009-07-07 15:17:43
    세상에 이런일더 있다니...넘 가슴아프다.좀 맘편히 살라하니 동생을 잃은거만해도 가슴아픈데 당치않을 ,지옥에 가라는 소리나 다름이아니고당 먼가?조선의 사망진단서가 와도 효력을 본대요?돈주기싫은 헛개소리.그 사망진단서가 효력을 본다면 숱한탈북자들이 조선에서 딴 자격증,군대제대,등 모든것도 효력을 발생해야 하지않는가?되지도 않는 말이다.통일부에서 받아먹은돈이있는가?통일부에서 안하무익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우리 새터민들이? 당장 현제간의 가슴아픈사연을 해결해주라!해결대책이 없으면 청와대에 제기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 문제는 단순히 이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새터민전체에 해당한 문제이다.새터민들의 대우를 무시하지마라.통일부에서 꼭 이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후과가 두렵지않거든~!!!하루빨리 결속지워주라.이 사실을 청와대.외국에까지 내쏠 계획이니 당장 해결해주라.우리새터민들이 번돈 금싸래기와도 같은돈이다.너희들 번돈하고 대비하지마라.통일부에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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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sin111 2009-07-08 15:34:31
    법대로해 누구 한데는 봐주고 누구는 않봐주나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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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 2009-07-09 11:22:58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위로의 글에 힘을 얻어 하루하루를 벋텨가는 저입니다. 더는 우리같은 탈북자들이 더는 이런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당당한 권리를찾을수있는 새로운 법이 개정될수있도록 탈북자여러분들이 정의의 목소리를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구 통일부,이탈주민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가보았으나 한결같이 돌아오는대답은 탈북자인까닭에 1순위가 북한에계시는 부모님들이라 새로운 법이개정되여 국회통과되여나오기 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더우기 이번에 KBS뉴스 인터뷰때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전화를 하고는 하는말이 아직도 이문제가 해결이 안됐냐구 ,탈북자들을 들먹거리는게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같은탈북자들은 과연이런불이익을 당하고도 조용히 죽은듯이 살아가야하는겁니까?탈북자라는 이유로 목숨걸고 자유를 찾아온 이땅에서 마저도 이런불이익을 당하고도 그냥감수해야만하는겁니까?더우기 기막힌건 다른데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라는곳에서 이렇게이야기한다는게 너무기가막힙니다.누구보다 탈북자들의 아픔을 잘알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들이 이사회에 더잘정착할수있도록 사회적의무를 다해야할 후원회가 이런이야기를 한다는건 정말로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은행측에서는 공탁에넘긴건 법대로 한것이라 발뺌하고 서로 이런식으로 다들 책임회피만을 한다면 과연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겁니까? 상속권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는 탈북자들이 당하지않는 새로운 법이 개정될수있도록 탈북자여러분들이 힘있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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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ddif 2009-07-09 15:25:27
    이런무정한 법이 어디있답니까? 우리도 당당히 대한민국인으로써 맞서싸을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리탈북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런고통을 줄밖에 왜 받아들인것입니까? 국회가 지금권력싸움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마당에 지금통일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같은사람들은 그런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한단말입니까? 언제 국회가 제구실을하여 법을고친단말입니까? 정말 억을한 일입니다 억울님 힘내세요 무조건 찿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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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개 2009-07-10 18:47:13
    그돈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그래 돈을 찾을수 없는 기본요인이 어디에 있답는것입니까? 우리은행이 그러다 큰사고 칠겠어요.죽고 죽는걸봐야 정신차릴좀도둑놈들.금강산관광같다가 돌아오지못한 박왕자씨.개성공단에서 구금된현대아산의 유씨.우리은행장은 기억하리라 봅니다.
    당신 미친놈이 아니면 그돈 빨리 돌려주세요.피로번 돈인데 그돈안주면 당신 정말로 용서받지못합니다.
    탈북자들이 통일을 위해.그리고 죽은자와 구금자를 위해 얼마나 피나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은행은 잘 알지못한다.
    지금 대북정보를 누가 가져오는지 당신들 아는가?그것도 아주 헐값에...
    은행이 저주를 받기전에 돈돌려줘요.없는돈 내라는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확인서해오라니 반발심만 더욱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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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니미 2009-07-12 11:23:40
    법은 왜 잇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아닌가요? 그법이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게 어떻게 법이예요,,,한국인과의 차별두 심한데,,훔친돈두 아니구 같이 힘들게 모은 돈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만약 그사람이 한국인이라두 이랫을까요? 정말,,통일부두 너무 합니다,,,사망진단서 떼오라구 하면 그것두 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북한에 가란 소린데,,그건 완전 범죄자 아닌가요? 사람이 잇어야 법두 필요해요,,,그많은 돈을 그렇게 ,,,참,,너무하네요,,,국회의원들은 맨날 억대로 법 어기구 받아먹으면서 서민들이 이런건 법으로 하나요,,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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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족 2009-07-12 15:46:03
    통일부정책담당팀.이런사항들은 제때에 처리할수 있는 개정안들을 시급히 준비하세요. 북한에서 제기된 유산문제도 사법기관이 논하고 있는 마당에 통일부가 도저히 이만명밖에 안되는 탈북자정착문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실무진이 돈다르는 은행에 말한마디못하고 있으니 참 꼴불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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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aqudsu 2009-07-13 14:51:42
    남한사회 한심한 사회,,, 만날 국회에서 정권 싸움질이나 하지말고 풋돈없이 사는 백성들 편이살수있는 법이나개정하라/ 빽없는 탈북자들이여 벌어논돈도 안주는 이사회에서 우리도 똘똘 뭉쳐야 살아갈수있다 ,,,뭄치자/ 뭉치자 /법도 우리힘으로/ 탈북자들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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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lly 2009-07-13 18:26:38
    이수정기자.고마워요.돈이 문제가 아니라 늦장대응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죠.
    실무진이 빈깡통들만 채워져 대통령의 눈치나 비유를 맞추면서 사니 차라리 일하는것이 마음이 편할텐데.

    우리은행에 마지막 경고장을 보낸다. 돈을 돌려줘라. 안주면 후과를 책임질수없다
    문씨는 돈이 입법에 넘어갓으면 법정등록하세요.
    지금 탈북자들의 무료변호해주는 분들이 많으니 각종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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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동 2009-07-17 20:21:21
    정말 분합니다 지옥같읁북한에서 당한것도분한데 그래도한민족이라믿고와성실히살면서한푼두푼모운돈을자기마음대로하는그런놈들을 가만두는정부는머하는 작작들인데 당장모두돌려주라 문시힘을내셔요 우리모두힘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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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고 2009-07-18 11:43:07
    KBS 이수정 기자님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어 고맙습니다. 언론의 공정한 활동을 통해 이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북한에 있는 가족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속한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은행이 주장하는 법은 한국내에서 살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법을 그대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 적용하는 아주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 합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 하고자 하니 피해자인 문씨의 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은행명과 주소를 알려주면 방문하여 자초지종의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하니 이곳에 정확한 내용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현행법이 대한민국내에서 효력을 보는것이지 북한내에 있는 대상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명시된 법인지 헌법 재판소에도 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결정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해당은행 당사자가 보상을 하되 원금외에 피해액까지 가산하여 보상해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일을 할수 없었을 많은 날의 손해까지도 해당 은행과 담당자가 보상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문동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임으로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법을 잘못 적용하여 피해를 준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보아지며 처리를 잘못한 은행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인듯 합니다. 나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은행의 처신에 격분합니다. 힘을 합쳐 바로 잡아 나갑시다.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회비난이나 실망을 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은행과 관련자들의 잘못에 집중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한국분들도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그런 분들의 도움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꼭 해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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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형제 2009-07-20 03:18:06
    정말희한하네요~~그런일이 다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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