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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만은 이뤄져야 한다
통일신문 2009-12-24 16:43: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712 2009-12-30 02:23:13
1. 2009년 남북관계를 결산한다.

지난 60여 년간 늘 그래왔듯이 남북관계는 서로 밀고 당기면서 팽팽 혹은 느슨해지기도 하는 것 같다. 올해 정초부터 남한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성명(2009. 1. 17)으로 남북관계의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최근 10여 년간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강경조치가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아랑곳없이 이명박 정부도 남쪽의 10여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섰다. 실용과 원칙하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산이다.

2천만 인민을 볼모로 1백만 대군을 방패로 체제유지와 연장에 몰두하는 북한당국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정치로 고통과 불행의 연장선에 사는 사람들은 인민들뿐이다. 그런 인민들이 안쓰러워 국제적인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문제 일괄타결방식인 그랜드바겐 제안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아직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2. 올해 남북관계 이슈 5가지를 든다면?

① 남한과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대다수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을 보며 한심한 지도자가 이끄는 불행한 나라다고 세계가 혀를 찾다.

② 금강산관광재개 및 개성공단 억류직원석방을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방북(2009. 8. 10)하였다. 현 회장은 이 방북에서 4차례 체류연장 끝에 김정일 위원장을 접견했다. 북한당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효과를 높이기위해서 인 것 같다.

③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는 조전만 발송했던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는 고위급조문단을 파견(2009. 8.22~8.23)하였다.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는 북한의 전형적인 변덕정치의 단면을 보았다. 북한조문단은 체류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④ 비록 ‘현대’라는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다행히도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의 이산가족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재기(2009. 9.26~10.1)되었다. 어떤 형식이든 이산가족상봉만은 계속되어야 한다.

⑤ 지난 2002년 6월부터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북한 측의 도발적인 세 번째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입만 열리면 ‘우리민족끼리’라며 부르짖는 그들의 ‘평화’는 대체 어떤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3.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문제점과 대책, 잘하고 있는 부분은?

현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쌀과 비료지원이 잠정 중단되었다.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이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금강산관광은 중단 되었으며 개성공단은 많이 위축되었다. 3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수입창구가 줄어든 북한이 절대 손해이고, 또 정치적 불안으로 손해 보는 것은 주식시장이 있는 남한이다. 득이 되는 쪽은 불난 집 구경꾼들인 주변의 국가들뿐이다.

지난 정부와 대조적인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일까?

금강산·개성관광 중단은 북한이 절대 손해이고,

정치적 불안으로 손해 보는 것은 주식시장이 있는 남한이다.

득이 되는 쪽은 불난 집 구경꾼들인 주변국들 뿐이다.

현 정부가 2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지만 북한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김정일의 개인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냥 절대다수의 인민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재와 포용정책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금강산관광 대가이었던 현금지급을 중단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물론 관광이 중단되어 자동적으로 생긴 풍조이지만 설령 재개된다고 해도 그 대가성으로 현금지급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본다.

4. 남북관계가 원활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종교, 기업, 문화, 스포츠 등의 부문에서의 교류는 많이 진행 되어야 한다. 너무 제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상회담? 북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면 외면할 이유가 없다. 하되 지난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사진과 화려한 빈말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지 가난한 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평양에서라도 해야 한다.

세계에 유례없는 북한 인민들의 열악한 인권개선을 위한 대가라면 정상회담이든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이든 우리가 제안하고 주도할 필요도 있다.

5. 남한정부에 바란다.

이번 신종플루백신 지원(2009. 12. 18)처럼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 없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누가 뭐라 해도 2천만 북한 인민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그들은 단지 김정일 정권의 인질들이다.

그리고 남한에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방법은 배나 트럭에 싣고 올라가서 북한당국에 넘겨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던 지난 정부와 달리 해야 한다. 북한 전역에 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잘 못된 체제로 수십 여 년 간 계속되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급식소를 설치하고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면서 밥을 지어 주민들에게 급식시켜야 한다. 그러면 간부들과 군대들에게 들어가던 쌀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해주어도 된다.

6. 북한정부에 바란다.

군대만 있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군대의 부모들이 고향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생각이 바뀌어 돌변 할 것이다.

굶주린 인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남쪽의 인도적인 지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의 버릇대로 “모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 라고 선전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인민들만은 굶기지 말고 배불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연명할 정도의 식량이라도 공급하라.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 할 줄 알아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 빚을 진 것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남쪽에서도 어렵고 힘든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한 동포이니 조금이라고 같이 나누자는 정성을 외면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림일 탈북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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