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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20만명 추정"
세계일보 2010-01-20 14:59: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544 2010-01-25 15:57:38
북한 내에는 현재 모두 6곳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 인권 정책 및 로드맵,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관련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책임연구원 박홍순 선문대 교수)에 의뢰, 지난해 4~12월 북한이탈주민 371명을 상대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나 관리자로 생활했던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송환을 경험한 32명이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했고,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22명은 설문조사에 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13개소에 달했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18호 북창, 22호 회령, 25호 수성 등 6곳으로 재편됐으며, 이 곳에 약 20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 구역 등 일부만 통제가 일부 완화되는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려고 열성적인 수감자를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는 등 수감자 간부를 통해 수용소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은 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로 작업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6년 이후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가 강화됐다.‘비법 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낸 경우도 있다. 다만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인권문제의 결정판이며 수용소 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 개선의 바로미터”라며 북한 당국에 수용소 해체와 수용자 석방을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운영 등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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