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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제3국 체류기간 인권침해 심각"
연합뉴스 2010-02-22 09:41:00 Korea, Republic o 관리자 557 2010-02-24 10:01:04
인권위 탈북여성 첫 실태 조사 발표…"국내서도 고충"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벗어나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26명과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하나원 여성 입소자 248명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가기관이 탈북여성의 탈북ㆍ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은 국가의 모성보호 조치가 열악해졌고 생계 목적의 경제활동에 내몰리는 과정에서 다시 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탈북을 감행한 여성들도 중국에 체류하면서 공안의 추격과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브로커 등을 의식해 남을 경계하고 긴장한 채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인들이 꺼리는 힘든 일을 장시간 하면서도 신분적 약점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거나 그마저도 떼이며, 주변의 멸시를 참아내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과 존중감을 부정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몽골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수용소의 경험을 가장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례로 꼽았다.

수용소에서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을 통제당하고 자신의 공간을 사기까지 사흘 동안 한 발로 지내는 등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이를 둔 탈북 여성이 느끼는 죄책감과 성폭력, 매매혼과 인신매매 등을 경험했을 때의 정신적 상처는 너무 심각해 한국에 입국하고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내 정착 전 조사 과정에서도 낙인과 상처, 트라우마 치료와 지원의 부재, 차별을 재생산하는 적응 교육, 길들이기 식의 정부 지원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물정을 몰라 부당노동행위나 사기 피해를 보는 일도 많았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 여성들이 억압을 피하거나 생존을 위해 북한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자존심을 되찾고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4월~12월 탈북여성 여성 26명의 구술생애사적 심층면접조사, 하나원 여성 248명의 설문조사, 조ㆍ중 접경 지역 방문 및 현지 학자ㆍ전문가ㆍ사업가ㆍ병원 관계자 면담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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