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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폰 "북한, 특권계급 공포국가"
아시아투데이 2010-03-16 10:38: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597 2010-03-22 20:55:57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소수의 특권계급에 의한 비민주적 성격의 공포국가 또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부가 일반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ICC 제소에 대해 “간단하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등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단속과 화폐개혁 실행을 위해 부과된 규제로 인해 식량사정이 지난해와 올해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이 주민 반발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최근 폐쇄해던 시장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열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핸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해 “체제 상부층만이 대상이 되도록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반 주민의 인권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타폰은 오는 6월말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는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결의는 많았지만, 보고서는 없었다”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북한주민을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영 기자 rcky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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