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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만시대, 가족동반 탈북 '대세'
데일리NK 2010-07-05 17:03: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628 2010-07-12 19:43:09
南입국 탈북자 北가족에 정보 전달…9월 2만 넘을 듯

국내 입국 탈북자가 현재(7월1일 기준) 1만9천3백여 명에 달해 9월경에는 '탈북자 2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 수가 1,270명인데 비춰 올해 말에는 지난해(2,321명)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탈북자의 입국 추세는 ▲여성 및 가족동반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旣)입국 가족이 있는 경우의 탈북이 늘어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경우 여성 비율은 76%로 평균인 71.2%를 훌쩍 넘겼고, 가족동반 비율은 2009년 12%에서 2010년 현재까지 40% 수준이다. 기입국 가족이 있는 경우는 2009년 23%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증가했다.

2002년부터 여성 입국자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하나원은 직장에 다녀야 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정주부란 신분으로 일정한 뒷돈을 주고 장마당 장사에 나설 수 있어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워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또는 제3국에서 가사도우미 등 신분노출이 안 되는 직장을 택할 수 있는 점도 여성 탈북자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가족 동반 탈북이 증가한 이유는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평양 등 대도시에서도 남북간 경제 격차에 대해 널리 알려져 가족단위 탈북 결심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미 친인척이 남한에 들어온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북측 가족들에 연락하고 탈북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입국 가족이 있는 경우에 탈북자가 증가한 이유다.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2010년 등 최근 탈북의 경우 3국 체류가 1년 미만인 경우가 30%를 넘어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전에 탈북을 치밀히 준비했단 의미로 해석된다.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 수료자 중 19세 이하는 15.5%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26.5%, 33.3%다. 20~40대 및 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고용지원금 지급도 늘고 있다.

2004년 14억여 원에 불과했던 고용지원금 지급은 2009년 64억여 원으로 4.5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2.6억 원이 사용됐다. 대학학자금 지원현황도 2006년 8.5억여 원 수준이었던 게 2009년 19.3여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 부적응은 여전히 남은 과제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규학교 취학률은 82.8%로 이지만, 중·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8.8%로 남한(1.4%)에 약 6.3배나 높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하나원은 올해 예비학교 추진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하나원 수료 이후 일반학교, 대안학교 입학까지 학기제를 맞추기까지는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9개월가량 비재학 시기에 있는 탈북출신 청소년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다닐 수 있는 예비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학교장이 입학과 학년 수준을 판단하도록 돼 있는 것도 탈북 청소년의 비재학 시기기 길어지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예비학교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 수준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해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편 하나원은 8일 '함께 가는 미래를 주제'로 개원 1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와 김문수 경기지사, 지역 국회의원은 김하경 의원, 김일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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