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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급증에 中'북송' 강경책 선회
한국일보 2010-08-18 21:15:17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1196 2010-08-23 13:34:13
北 전투기 中서 추락] 천안함 이후 경비 늘리고 수색도 강화

중국은 당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다.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을 모두 고려해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할 뿐 구체적 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뒤 밀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폭증하자 중국도 탈북자 처리 문제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대표적 사례가 2005년 9월 중국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 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을 북송한 사건이다. 중국은 당시 "(탈북자들이) 중국 내 사회질서에 저해돼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공안 주도로 한층 적극적인 탈북자 적발과 강제 송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중국 공안과 북한에서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합작해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월에는 중국 외교부가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인들을 외국 공관이 수용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천안함 사태는 탈북자 처리를 둘러싼 북중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6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밀무역을 위해 압록강을 넘은 중국인 3명이 북한 변경 부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이 국경 경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수색 강도를 높이면서 탈북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사건 처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중국 정부는 12일 "북중 변경지역 범죄 단속을 위해 북한에 경찰용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북측의 해명을 수용하고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북측의 빈약한 경비 물자를 바꿔주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장비 지원은 명목상 자국민 보호 목적이지만 사실상 양국이 탈북자 문제에서 보조를 맞추는 효과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자 단속도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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