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각 언론에 내용이 크게 보도됐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측이나, 당사국 겸 피해국인 한국의 정부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폭력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한국에서 시민들이 ICC에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ICC 수석검사인 루이스 모레노-오캄포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루이스 모레노-오캄포는 아르헨티나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안을 수사, 재판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특정 사안을 조사해 전범 혐의가 있는 개인을 기소, 재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의 조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조사를 이끌어낸 탄원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굳이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꼭 보도해 달라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일 8뉴스에 뉴욕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벌어진 탈북자들의 빗속 시위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 시위를 벌인 탈북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주인공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시위의 주요 구호 중 하나가,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배포된 전단에는 왜 이들이 회부되어야 하는지가 상당히 전문적인 국제법적 지식에 기반하여 적혀 있어서, 사실 좀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이미 연평도 사건 발생 직후 네덜란드의 국제형사재판소 본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던 겁니다.

시위를 주도했던 마영애 탈북자선교회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실을 전하였더니,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저지른 일로 보아 당연히 국제형사재판소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반응이 빨리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동부지역에 사는 탈북자들뿐 아니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도희윤 대표 등 한국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도와준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조사착수를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 문제로 한미 양국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그 결과물을 제출했고, 지난 번 천안함 사건 때에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탄원서를 냈으며, 이번이 세번째였다고 합니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어제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서류를 만들었더라"고 평했습니다.

마영애씨는 남편이 북한에서 처형당한 탈북자입니다. 위 사진에서 왼쪽, 얼굴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우측의 두 명은 얼굴을 단단히 가리고 있지요? 빠져나온 지 수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북한이 겁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가장 심한 악몽으로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꼽고,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고 합니다. 그러니, 탈북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느낄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정작 남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북쪽 사람들에 비해 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불만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았지"라는 식의 자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들 탈북자들은 "미국에 나와 살아도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북한 공관 앞에 나와 비를 맞으며 시위를 하고, 국제기구에 탄원서를 보내 실질적 움직임을 이끌어 냈습니다.

뭔가 바뀌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의 시위를 리포트하면서, "뭘 그런 걸 기사를 쓰느냐", "그 사람들 늘 반북 운동 하는 사람들 아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널리 퍼져 있다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도 , '내가 이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른바 '꼴통 보수라고 비난하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지금 상황이 뭔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번 조사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인지"를 보기 위한 "예비"조사입니다. 아직은 첫걸음을 뗄랑 말랑 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한미일의 압박정책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절대 붕괴할 것 같지 않았던 독재정권이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것 또한 여러차례 되풀이된 역사의 교훈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독재자를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 단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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