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책연구원 세미나…"도발강도 세질 것…후계구축 성공 미지수"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대담해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대외적인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결속과 함께 후계체제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유호열 교수는 13일 코리아정책연구원 등이 '북한의 3대세습과 북한체제의 미래' 라는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3대세습의 반민주적, 퇴행적 정치 행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권력 상층부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극단적인 대남 무력도발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일촉즉발의 긴장의 배경에는 북한의 후계구도,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비정상적인 권력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도 이날 발제에서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의 대내외적 환경이 훨씬 더 불리하다"면서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김정일 생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이 최근의 호전적인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판을 흔들어 안보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김정일의 초조함이 깔려 있다"면서 "호전적인 방식으로 판을 흔드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북미 평화협정 체결, 권력승계 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한꺼번에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의 불안정으로 계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도발의 강도는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우상숭배의 어려움, 경제개혁 실패 등으로 민심이 멀어진 것"이라면서 "3대 세습 안착을 위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도 "김정은 권력승계의 대내외적 환경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해 북한은 앞으로도 공세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만들고, 군부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대남도발을 계속할뿐 아니라 아마 점점 강도가 세질 것"이라면서 "김정은 체제도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핵보유를 인정받으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은 더욱 호전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웅진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는 환영사에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군사적 여건에 비추어 과연 순조로운 세습이 달성될 지 미지수"라며, "바로 이러한 모호성이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추동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형기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남북한 통일 시점을 관측한 '통일시계'가 지난해보다 30여 분 뒷걸음질 쳤다는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 등의 남북관계 긴장으로 통일 시점이 늦춰졌다는 의미다. 

통일시계가 늦춰지면 남북통일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번 설문 조사는 경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6시(통일 시점 12시) 이전에 머물렀으며, 정치·군사 분야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긴장된 남북관계를 반영했다.

지난 8∼9월 두달간 통일안보 전문가 51명, 탈북자 99명, 국민 1천명의 의견을 조사해 반영한 이 모델에서 현재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45분'를 가리켜 작년의 '4시19분'보다 '34분' 후진했고, '흡수형 통일시계'는 작년 '5시56분'에서 올해 '5시20분'으로 36분 늦춰졌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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