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호한 대응태세 과시…'전쟁 난다' 우려 극복

20일 오후 실시된 우리 군의 서해 연평도 해상 포사격훈련이 마무리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태다. 훈련 종료 시점까지 연평도 인근 북한군 지역에서 NLL 이남을 향한 포사격 등은 감지되지 않았다. 

북한이 시간을 두고 추가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우리 군이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격 훈련을 완수한 것으로 연평도 포격으로 질타를 받은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당 통전부 출신 탈북자 장진성 씨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대응의지를 밝힌 조건에서 도발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 당국에게 우리군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방북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배경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한국의 대응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격훈련 강행은 북한의 이러한 오판에 따른 도발을 방지하는 시그널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씨는 "우리의 대응 태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조만간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에는 도발시 응징이라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일각에서 주장해온 전면전 확대 등 전쟁 공포 부추기기를 정면돌파했다는 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사격훈련 중지가 국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길이 아니다.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이 대국의 길"이라고 했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쟁은 막아야한다"며 "위험한 불장난을 저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진행한 통상적인 훈련까지 전쟁 비화로 몰고가 훈련을 중단시키려 했던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맞서 NLL이 엄연한 해상 분계선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북한과 주변국에 각인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이달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에 대해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공화국(북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연평도를 사실상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행동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북한의 논리에 가세해 이번 훈련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에게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가세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서해 5도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각인시킨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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