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통제정책 강화 따른 반발로 정치범수용소 등 활성화 전망"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0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목용재 기자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정책에 따른 주민 반발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22일 제기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주최한 '2010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김정은의 후계 구축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경제가 정치범수용소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업적은 물론이고 생활필수품 배급 등 경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북한 상황은 획기적인 경제개선 조치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 인민들의 자력경제 활동이 증가되고 이를 제어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통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충돌은 증가될 것"이라면서 "때문에 구금시설,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생명권 침해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과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도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윤환 NK Social Reaserch 센터장은 "북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 리더십 구축은 어렵다"면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서 센터장은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북한사회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체류의 해외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송환자체를 금지시키고 이들의 난민지위의 획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KDB의 '2010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각 지역 중 평양 지역의 정치범죄율과 연좌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분석팀장은 "평양에서 발생한 사건 중 정치범죄(30.1%)와 연좌제(30.3%)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평양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정치범과 연좌제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경관리범죄(탈북)의 경우 함경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범은 2.2%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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