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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유엔 등과 北인권개선 공조 필요"
동지회 710 2005-07-26 09:42:09
"부시, 유엔 등과 北인권개선 공조 필요"


美종교ㆍ시민단체들,“對北 군사행동은 반대”

미국의 보수적인 종교및 시민단체들은 25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나 대량파괴무기 위협을 다루기 위한 군사행동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를 비롯해 허드슨 연구소, 자유무슬림연합 등 미국내 100여개 종교.인권 관련 단체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과 그 정권이 세계안보에 제기하는 위협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마크 파머 부회장과 종교.공공정책연구소(IRPP)의 조셉 그리보스키 부회장,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등이 참석, 북한정권과 중국당국이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이 26일 부터 베이징에서 시작하는 제4차 6자회담 본회담과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보스키 IRPP 부회장은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유린과 관련) 국제사회의 심판에 직면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호로위츠 연구원은 성명에 서명한 100여개 단체들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 행정부가 핵무기 폐기 약속의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같은 것에 또다시 합의하려 한다면 우리는 의회가 그 자금을 허용하지 않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북한정권이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들로 ▲ 주민들 굶기기 ▲ 납치 ▲ 가족분리 ▲ 종교적 박해 ▲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 가스실 운영 ▲ 세계최대의 비인간적인 수용소 체제 운영 등을 지적했다.

성명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불필요하며 북한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군사행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의미있는 인권 및 대량파괴무기 관련 개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믿으며 그런 지원이 일단 개혁이 시행된 뒤 제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과 탈북자 및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이나 러시아, 동유럽국가 정부등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한국이 북한주민들의 상황과 관련,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개혁을 약속하는 대가로 북한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정권을 합법화할 준비가 공개적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그래서 한국은 점점 더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희망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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