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리티즈 재단 보고서…경제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1점

북한이 1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억압된 국가로 선정됐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년 경제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17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계속해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 지수는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1점에 불과했다.

북한은 총 10개 분야 가운데 기업활동과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8개 분야에서 전혀 자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0점을 받았다. 재산권과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각각 5점씩 받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앤소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보고서 발표에서 "안에서는(북한 주민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하지만 작은 시장경제의 씨앗을 원하지만, 지도체제에서는(북한 정권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이다"면서 체제 유지를 우선하는 북한의 정책이 근본문제라고 지적했다.

앤소니 김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정책이 주체 내지는 선군정책 같은 것들이 더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경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지만, 국가배급체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곤이 만연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17년 연속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한국은 35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9위, 일본은 20위,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백35위와 1백3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헤리티지 재단과 WSJ은 지난 95년부터 각국의 재정 건전도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 노동규제, 금융정책 등 10개 항목에 걸쳐 자유화 정도를 평가한 뒤 이를 수치화한 경제자유지수로 순위를 정해 매년 초에 발표해 오고 있다. 만점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화 정도가 높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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