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계획 '구호 바꿔치기' 전술…대내용에 무게 실려

북한이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은 해외투자 유치 등의 대외용보다는 실제 강성대국 건설 실패에 따른 지도부의 책임 회피, 3대세습에 대한 주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대내용의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국가개발총국을 설립해 계획 달성에 나서겠다며 여러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론에서는 "(전략계획 이행으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은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제끼겠다'는 그 동안의 구호에서 '기틀 마련'으로 슬며시 목표 수준을 낮춘 것이다. 또한 10년 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히 올라선다'는 선진국 진입 목표를 새로 제시했다.

북한은 1990년대 대아사 기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를 통해 참고 견딜 것을 강조했고, 이 기간을 견디면 사상, 경제, 총대로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달래왔다. 그러나 '선군주의, 핵무기 개발'을 통해 사상, 총대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지만 경제 분야는 인민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이행을 강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고픔을 구호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상대국, 군사대국과 달리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자 강성대국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대신 선진국 목표 제시를 통해 2012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 때문에 주어질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국정 구호 바꿔치기' 전술을 선보이고 있는 셈이다.

통신이 "김정일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된데 토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가운데 취해졌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상황 조작을 통한 지도자 띄우기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새로운 경제계획을 들어 나온 것은 김정은 후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대세습을 공식화 한 조건에서 새로운 경제 목표를 제시해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리더십을 끌어 내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국가경제 개발 계획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됐다고 북한이 발표된 제3차 7개년 계획 이후 약 20여년만의 것이다. 20여년만에 새로운 경제 계획을 들어 나온 것도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업적을 김정은 몫으로 돌리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은 2009년 하반기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농업, 석유, 전력, 지하자원, 철도, 항만, 도시개발 등 12개 분야에서 총투자규모를 1천억 달러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대풍그룹의 해외 투자 유치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에서는 당국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민심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체제 이반을 막고 각종 노력동원에 불러내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라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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