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2040년까지 연 평균 720억 달러, 총 2조1천4백억달러(약 2천5백25조원)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 소장은 "이는 지난해 한국 GDP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액수로 국민 1인당 5천1백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이어 3대 통일 시나리오로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형 통일(Y+1년) ▲점진형 통일(Y+15년) ▲혼합형 통일: 중국, 홍콩식의 일국양제 통일(Y+30년)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일국·양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 통일 방안인 '혼합형 통일'이 중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일국양제'의 통일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치적 통일과 행정과 경제분야의 분리통합 방식이 통일비용 부담 절감 면에서나 60여년간 유지되어온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는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통일정책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 같은 추가 세금은 걷지 않되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반기 중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TF가 마련하는 통일 논의와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통일정책 TF(위원장 황진하 국회의원)가 주최한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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