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릴레이 단식투쟁 및 1인시위 시작…“다수결에 붙여달라”

탈북자단체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27개 탈북자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4월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결로 통과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측이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부터 릴레이 단식투쟁과 1인시위에 돌입한다.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 등과 함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지난 6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연합과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유엔은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반인륜적 인권말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은 자국 영토로 명시돼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친북·좌파성향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북한인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난 10년동안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에 앞장섰던 이들로,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은 김정일 정권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은 역사의 진리이다. 그날이 오면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적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야당은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반대를 철회하고, 한나라당 역시 우유부단하지 말고 직권 상정을 비롯한 모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 우윤근, 박지원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다수결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북한인권법 반대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냐. 이대로 계속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김정일 옹호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전국토가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북한에 재스민 혁명의 봄바람이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녘에 부모, 형제를 두고 온 우리 탈북자들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진창에 떨어진 쌀 한줌을 주워먹는 동포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몇몇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도 “탈북자들은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연좌제로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얼굴을 가리고 신분노출을 꺼리는데도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제2의 이산가족이 된 우리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북한의 인권유린이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단체들은 각 정당에 4월 국회 본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법사위를 찾아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며칠 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오늘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알아보니, 오늘 논의할 법안 중에 북한인권법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대북전단 풍선에 묶어 북녘으로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 핑계를 대고,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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