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악용 의구심 크다"… 법사위서 14개월째 표류

북한인권법안이 민주당의 '벽'에 또 막혔다.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측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의 "상정 불가" 지시를 따랐다.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의원이어서 북한인권법안 표류는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8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했는데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8년 7~12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고 2010년 2월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이후 북한인권법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그로부터 14개월째 잠자고 있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한나라당의 '무관심'이 겹쳤다.

그러다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상정에 동의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가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데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는 점, 둘째 4·27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교묘한 색깔론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법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대해 몇 년 동안 법사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를 엄호했다.

법사위원인 박 원내대표는 이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 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28·29일 다시 열리지만 그날 상정될 법안 목록에도 북한인권법안은 빠져 있다. 우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안을 가로막음으로써 민주당은 "2400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유엔 총회는 2004년부터 내리 6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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