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북한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상세히 알리는 '투자 지침서'를 최근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지침서는 그동안 동북3성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부용으로만 유통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0쪽에 달하는 지침서에는 북한 투자의 매력 요인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 등이 실려 있다. 또한 북한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투자 환경의 위험성, 정보의 불투명성, 투자자금 환수와 분쟁 해결의 어려움 등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다.

북중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이번 투자 지침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차원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북-중 경제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침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그동안은 민간차원의 작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며 "북중 경제협력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투자 기업들이 상거래 규범에 맞지 않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피해사례나 상거래 규범에 대해 (북측에)본격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북중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측에) 교육, 교화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김정일이 중국 방문시 북중교역과 투자확대에 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무부가 관리하고 규범적인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북중교역에 대해 "지침서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 큰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투자 지침서 공개는 "중국이 북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보기